북한이 이산가족 노부모교환 방문사업을 갖가지 전제조건을 붙여 무산시킨것은 인도적인 문제를 정치선전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저들의 속셈을 드러낸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북한의 저러한 태도는 재상봉을 애타게 기다려온 수만명의 방문신청자 등 1천만 이산가족과 온겨레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북한이 보여준 반민족적인 위약을 계기로 정부의 전반적인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북한에 대해 보다 엄격하고 단호한 자세를 확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노부모 방문은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 지난 10여년간 남한이 그토록 제의해도 거부해온 북한이 지난 5월 고위급회담에서 뜻밖에 제기하여 결국 『남북합의서 이행에 대한 첫선물을 민족앞에 내놓으려는 염원에서』 합의했던것 아닌가. 그뒤 양측의 적십자 실무 접촉에서 이사업에 어떤 전제조건도 있을수 없고 다른 정치문제와도 연계 시키지 않기로 다짐했음은 잘알려진 대로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인모씨의 송환과 상호핵사찰 요구철회 그리고 한미간의 포커스 렌스합동훈련 중지를 하나 하나 전제조건으로 내걸기 시작했다. 더욱이 연형묵 정무원총리는 남쪽이 핵 소동을 계속할 경우 교환사업에 영향을 줄것이라는 협박까지 해왔다.
따지고보면 북한은 처음부터 이산가족의 교환을 원치 않았음이 분명하다. 그래도 이를 선뜻 제의한것은 남한에 대해서는 인도적이고 유화적인 자세를,밖으로는 대미·일 접근내지 관계정상화를 위한 제스처이자 선전을 위한 것이었다.
북한의 반 인도적 처사는 그렇다치고,처음부터 안이한 낙관론으로 일관해온 우리정부당국에도 깊이 반성할 문제가 있다. 처음 연 총리가 재회사업을 제의했을때 이산가족상봉의 물꼬가 터지고 남북교류가 본격적으로 추진될것이며 북한이 변한것이라고 확대 해석한 것은 성급한 판단이었음이 명백하다. 더구나 북한이 잇달아 억지조건을 붙이는데도 결국은 인도적인 문제만은 이행할 것이라고 느긋한 자세로 일관한것 역시 잘못이 아닐수 없다.
이제 정부는 정신을 바짝차려야한다. 설령 정권말기에 불안한 정정으로 어수선하지만 대북 자세에 관한한 분명한 선을 그어야한다. 기왕의 방침대로 핵상호사찰이 선행되지 않는한 어떠한 교류협력도 보류해야할것이다. 자신들이 제의하고 약속한 이산가족방문을 뒤엎고 한쪽에선 소위 8·15범민족대회로 대남교란을 획책하는 등 북한이 민족문제에 성실하지않은 자세로 일관하는한 정부는 최각규부총리의 방북과 남포공단 조사단파견을 포함한 일체의 교류를 중단하는 확고한 태도를 보여야한다. 9월의 8차 고위급회담역시 공허한 토의와 지키지않을 합의의 모색에 그치는 것이라면 시기를 늦춰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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