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술 면허대여/7천명 무더기 적발

건설업면허 신규발급을 앞두고 토목·건축관련 기술자들이 불법으로 면허를 대여하거나 이중 취업했다가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총리실을 중심으로한 정부특감반이 기존 건설업체에 대한 일제감사를 벌여 기술자격을 남에게 대여하거나 이중취업한 기술자 7천명을 대거 적발했다. 이는 전체 기술자자격증 소유자 15만6천명의 4.5%에 달하는 인원이다.

불법면허대여나 이중취업이 이처럼 많은 것은 지난달 10일 마감된 전문건설업 면허신청때 1만명의 기술자격증이 필요했으며 오는 11월 일반건설 신규면허발급신청 과정에서도 자격증 소유자를 일정인원 확보해야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건설관련 단체에 공문을 보내 오는 10월까지 업계 스스로 이런 불법행위를 시정토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