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 총선이후 줄곧 경색되어온 정국은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파국의 기미까지 보여 지극히 걱정스럽기만 하다. 처음으로 성사됐던 3당 대표회담은 교착정국의 핵심 뇌관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시기를 놓고 여야의 팽팽한 기존 입장만을 재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갖기로 했던 김영삼·김대중 회담마저 여당의 불필요 주장으로 무산되어 한가닥 기대를 걸었던 국민에게 충격과 함께 커다란 실망만을 안겨주었다.첫 3당 대표회담의 내용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기 짝이 없다. 단체장선거의 연내 실시를 고수해온 야당은 그중 광역(특별 및 직할시·도) 단체장선거만을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의한데 대해,여당은 경제여건을 들어 연내 실시불가를 확인하면서 빠르면 내년중에 실시할 수 있으며 공정한 대선을 위한 선거법 등의 개정용의를 밝힌 것이다.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3당 회담에 대한 서로의 평가다. 김영삼대표는 『야당은 의회주의 원칙을 안지키겠다』는 것을,김대중대표는 『여당은 단체장선거를 기어히 연내에는 실시 않겠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오늘부터 국회와 정국은 파행·변칙과 파국으로 발전할게 뻔하다. 여당은 다수의 세를 내세워 단독으로 원을 구성한뒤 기왕에 실시시기를 넘겨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지자제법 개정안의 처리를 강행할 것이고,야당은 이에 맞서 물리적인 저지투쟁을 벌여 의사당을 격돌의 장으로 만든후 각기 국회를 팽개친채 나라를 뒤흔드는 치열한 장외대결로 대선까지 치달을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파행과 파국을 막기위해서도 두김씨는 당초 예정했던 대로 만나야만 하고,만나서 해결책을 찾아내야할 의무가 있다. 어제 3당 대표회담서 그동안 연내 실시를 완강히 견지해왔던 민주당이 「광역만이라도」 동시실시를 제기한 것은 변화이자 양보임이 분명하다. 이에 대해 여당이 일단 검토과정도 거치지 않은채 즉석에서 일축한 것이 과연 타당한 처사였는가에는 문제가 적지 않다. 여당은 「단체장선거의 연내 불가」가 바꿀 수 없는 방침이라면 보다 타당하고 납득할 수 있는 논거와 이유를 들어 국민과 야당을 설복해야할 것이다.
야당이 연내 실시,또는 광역선거만이라도 하자는 것은 관계법을 더이상 위반할 수 없다는 원칙적 논리외에도 현재와 같은 임명식 단체장제로는 대선을 관권에 의한 부정선거로 치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같은 우려에 대해 여당은 대통령선거법을 고칠 용의가 있다는 수순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야당의 의혹을 근본적으로 불식시킬 수 있는 구체적안을 내야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국회에서 여야 동수로 정치관계법 개정특별위를 구성,단체장의 선거개입 엄금을 비롯,각종 공정선거 장치를 철저히 보완·규정하고 또 여당이 독점내지 지난친 편중으로 늘 문제가 되어온 정치자금의 모금·조달 등에 있어 획기적인 공유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국민은 8개월째 국회를 닫아둔채 대선을 위한 인기관리와 아집에만 빠져있는 지도자들의 구태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이런 국민들에게 무슨 염치로 표를 달라는 것인가.
3당 대표들은 당리당략보다 대국적 견지에서 수습노력을 재개해야 한다. 특히나 두김씨는 40여년의 경륜을 쌓은 지도자답게 협상솜씨를 보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로 보답할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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