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제 호전등 주변여건 양호/정부 직접개입은 안해”이용만 재무부장관은 5일 증시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투신사에 대한 한은특융을 조기집행하고 실제금리 인하가 계속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등 증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정부가 주식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증시부양책을 동원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특히 실물경제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고 실세금리가 큰폭으로 내리는 등 증시 주변여건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어 조만간 증시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가지수에만 얽매여 경직적으로 정책을 운용할 경우 더 큰 부작용을 야기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증시대책과 관련,투신사에 대한 한은특융이 지체되어 증시침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 회기말까지 국회 동의절차가 매듭지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회기가 끝나는 즉시 정부 단독으로 선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달말 안에는 한은특융이 집행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이와 관련,한인특융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주도록 민자당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27일 투신사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2조9천억원의 한은특융을 은행을 통해 3대투신사에 지원키로 했으나 국가채무 보증에 대한 국회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재무부는 한은특융 지연으로 지난 2개월간의 3대 투신사가 약5백60억원의 이자를 추가 부담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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