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거 화근제거」 속결작전/민자/날치기 저지 임전태세 “긴장”/민주/여 강경자세에 곤혹… 절충점 모색 다각적 노력/국민국회 원구성과 지방자치법 처리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정면 대치는 계속 출구를 찾지 못한채 파국을 향해 치닫고만 있다. 여야 모두가 극적 탈출구가 없는한 강행처리와 실력저지가 맞붙은 물리적 충돌이라는 아무도 바라지 않는 사태가 올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있다. 그 어느해보다 정치력 발휘가 아쉽다는게 국회주변의 탄식이다.
○…민자당은 4일 대표회담 성사 가능성이 사실상 무망하다는 판단을 토대로 원구성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정면 돌파식 국회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굳혀가고 있다.
고위 당직자들은 한결같이 김대중 민주당 대표가 제의한 「신 3자 회담」을 시간벌기 전략으로 규정하면서 강행과 실력저지의 정면대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구총장 김용태총무 등은 약속이나 한듯이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민자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및 3개 동의안 처리건을 상정,강행처리하려할 경우 민주당의 실력 저지에 부딪치겠지만 명분상으로 손해볼게 없다는 계산이다.
이같은 모습이 여론에 투영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양비론의 표적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론 실보다 득이 많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당일각에서는 양김 또는 3당 대표회담이 전격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이 없는 것도 아니나 민자당의 「돌파작전」은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자당이 이처럼 시간에 쫓기듯이 강행처리 방침을 실행에 옮기려는 것은 「국회 방기불가」가 표면상 이유이나 이 보다는 자치단체장 선거문제라는 화근을 시급히 소멸시켜야 하고 내부 정치일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속사정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른바 대선체제 정비 등 충격을 조기에 최소화하자는게 민자당의 속셈인데 자치단체장 선거연기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판결과 영등포을 재검표(12일)에서 만에하나 불리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원구성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매듭짓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여권 핵심부는 이번 기회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위법상태가 계속될 수 밖에 없으며 통치권자의 결정은 헌재라는 사법적 판단에 맡기는데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민자당은 임시국회의 파행운영에 따른 후유증을 지도체제 개편과 대선체제 정비라는 카드로 국면전환할 속셈인 것 같다.
○…민주당은 이날 상하오에 걸쳐 의원총회를 열어 구체적인 「날치기」 저지방안을 확정하는 등 임전태세를 다지는 한편 다각적인 대여 접촉을 통해 대화의 돌파구 모색을 계속하고 있다.
이날 상오에만 해도 민주당은 『오늘,내일은 괜찮을 것 같다』는 분위기였으나 박준규의장을 방문하고 3당 총무회동에 참석했던 이철총무가 「날치기가 임박했다」는 감을 전하면서 하오들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이날 상오 김 민주 대표는 『지리산에서 열리는 청년당원 수련회에 다녀와야겠다고 어제 박 의장에 전화했더니 별일 없을 것이니 다녀오라더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장과 김 민자 총무를 잇달아 만나고 돌아온 이 총무는 『6일께 1차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5일에도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사태가 심상치 않았음을 밝혔다.
의원들은 『4일밤과 5일 새벽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쏟아지면 5일이 적기 일 것』이라는 견해를 잇달아 피력했고 이에 따라 5일 상오부터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키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저지과정에서 몸싸움을 피하는 대신 의장과 부의장을 「인의 장벽」으로 감싸기로 하고 욕설대신 『자식보기 부끄럽지 않느냐』 『지역구민이 날치기하라고 뽑아줬느냐』는 등의 온건구호를 외치기로 하는 등 이미지 제고도 고려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3자 회담제의가 거부됐음에도 여당에 이를 수용토록 계속 촉구하고 다른 형식의 실질대화 방안도 적극 모색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한편 전날 박 의장이 「헌법소원」 문제를 거론한데 이어 이날도 김 민자 총무가 이 문제를 거듭 거론한 것과 관련,민주당내에서는 『노 대통령이 위헌 대통령으로 남고 싶지 않다는 뜻이 강행처리의 주요한 요인인 것 같다』는 해석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국민당은 민자당이 지방자치법을 강행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분명히 하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회정상화를 당론으로 하고 있는 국민당으로서는 민자당이 강경입장을 고수할 경우 「실력저지」라는 생각과는 다른 행동을 해야만하는 「모순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즉 민자당이 지방자치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정국은 경색국면으로 치달을 것이며 따라서 국민당도 국회 참여의 명분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상황 판단을 하고 있다.
국민당은 이에 따라 상황이 최악으로 흐르기전에 절충점을 모색하기 위해 나름대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주영대표가 4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영삼 민자당 대표가 3당 대표회담을 체념하고 2∼3일내에 우리와의 회담을 제의해 오리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럴경우 즉각 회담에 응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같은 국민당의 입장을 잘 말해주고 있다.
국민당에선 그러나 민자당이 강행처리 방침을 굳힌 이상 절충은 이미 「물 건너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 고위당직자는 『지금 단계에서 국민·민자 2차 대표회담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정 대표가 이날 『김 민자 대표가 지난번 만났을 때 날치기를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한데서 볼 수 있듯이 민자당의 태도변화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정 대표와 일부 당직자간에 민자당의 태도변화 가능성을 놓고 견해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당이 국회정상화의 의지를 적극 과시하려할 것만은 틀림없다. 상임위 구성에서 명단은 제출하지 않되 위원장 선출을 실력저지 않겠다는 것도 「소극적 국회참여」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민자당은 3당 회담후 정상적으로 지방자치법을 통과시킬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정진석·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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