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등 자성의 목소리 확산/때마다 대책만 요란… 시행은 어물쩍/발본색원 안하면 사고재발 필연적남해 창선대교 붕괴,서울 신행주대교 붕괴 등 대형 다리사고가 연거푸 발생하자 토목건설 공사의 안전점검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뜯어 고쳐야한다는 자각과 반성의 목소리가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재계전체에서 거세게 대두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들은 이들 사고의 원인이 그동안 숱하게 물의를 일으켰던 각종 건설·토목사고의 연장선상에 있는 구태의연한 것으로,전혀 새로운 유형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공업체의 자가안전 점검소홀,관청이 무책임한 일과성 감독 행정 등 이미 수없이 지적됐던 문제점들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한심스러운 것은 그동안 크고 작은 건설관련 사고가 일어났을때마다 정부나 건설업계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내놓은 갖가지 제도개선안이나 업계자체의 자구책이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식 이었음을 이번 사고들이 적나라하게 입증하고 있다는 지적들이다.
분당 신도시 부실파동,연이은 지하철 건설사고 등 토목건설 불상사가 발생할때마다 정부는 이러저러한 방지책을 제시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고 건설업계도 업계대책회의니,각사 사장단 회의니 하며 공동대책을 내놓아 국민들이 액면 그대로 믿어왔던게 사실이다.
이번 신행주대교와 같은 공법을 사용한 88올림픽대교의 지난 89년 붕괴사고,팔당대교의 91년 붕괴사고가 발생했을때도 정부와 업계는 추후 사고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철벽같은 안전관리 대책을 내놓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비슷한 유형의 건설사고가 연발하고 있는 까닭은 그동안 사고때마다 수립·제시됐던 대책들이 실제로는 한가지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업계가 내놓았던 대비책들이 절반이라도 지켜졌다면 건설사고는 찾기 힘들 것』이라며 『건설공사와 관련된 수많은 안전대책들은 고물단지처럼 선반위에 올려져 있다』고 개탄하고 있다.
건설업계의 전문가들은 이같이 철벽같이 짜여진 안전관리 대책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이유에 대해 건설업계 및 건설행정의 풍토를 지적하고 있다.
건설업계와 감독행정 관리들이 결탁된 구조적인 부조리가 「공사안전시스템」의 가동을 근본적으로 허용치 않는다는 얘기다.
리비아 대수로공사 등 세계 각 지역의 험한 환경속에서도 단 1건의 사고없이 수주공사를 잘도 해내고 있는 우리 건설업체들이 국내에서는 걸핏하면 사고를 내고있다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이다.
감독관리들에게 돈 몇푼 집어주면 될 것을 굳이 많은 인력과 노력을 들여 「안전」에 매이는게 사업효율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풍토라고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감독관리들도 마찬가지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들어 해외건설 경기 및 국내 주택경기가 위축되면서 정부발주 대형 토목공사에서 이같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건설업체들이 경기불황의 돌파구로 정부 발주공사를 하나라도 더 따내기 위해 턱없는 덤핑수주를 하면서 안전관리를 외면하는 부실공사의 위험요소는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건설업계·행정의 비리와 부조리를 발본색원하지 않는한 안전관리시스템의 제도개선은 한낱 공염불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게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건설풍토를 완전히 새롭게 하고 안전점검 시스템을 견실하게 지켜가지 않는한 신행주대교 붕괴와 같은 사고는 구조적으로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우리 건설업계의 풍토를 꼬집는 상징적인 일화가 있다.
자유당 시절 야당의 한 국회의원은 홍수가 나면 유독 광복이후 우리 손으로 축조한 둑이나 다리만 무너지는 것을 놓고 큰 비만 오면 국산은 날아가고 일제만 남는다고 관리와 업자들을 호통친 적이 있는 있던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말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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