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39조원 사업/부실 공사감독 “사각지대”/건설부,전국 교량 일제 점검키로신 행주대교,남해 창선대교,팔당대교 등 전국의 대형 교량이 잇따라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번 기회에 교량뿐 아니라 도로·철도·공항·항만·고속도로·지하철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이 발주하는 모든 공항 토목공사에 대한 시공감리 감독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총 39조여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공공 토목공사 물량이 단기간내 엄청나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지적,『이런 상황에서 공공 토목공사의 시공감리체계를 현형대로 유지할 경우 이는 이번 교량 연쇄붕괴와 비교도 안될 초대형 공사부실 사고를 구조적으로 그냥 방치하는 결과를 빚을지 모른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일 관계당국과 건설전문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도로 철도 항만 고속도로 지하철 공항 다목적댐 등 각종 공공 토목공사는 사업발주 기관별로 분산,사업시행 당사자가 감리감독 역할까지 겸하는 체계여서 시공 건설업체가 웬만큼 부실공사를 해도 구조적으로 이를 견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철도건설공사는 철도청,국도와 고속도로는 건설부·도로공사,공항은 교통부,항만은 항만청,지하철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별도로 사업주체가 돼 발주에서부터 운용관리까지 맡는 체계라는 것.
전문가들은 『이같은 체계로는 사업발주기관만 눈감을 경우 시공업체가 쉽사리 편법·부실공사 유혹에 빠질 소지가 클 수 밖에 없다』면서 보다 중립적이고 전문기술을 가진 제3자의 견제감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건설부는 이날 대학교수 등 관계전문가 8명으로 조사단을 긴급 편성,신 행주대교 붕괴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건설부는 앞으로 2개월간 실시될 조사결과를 토대로 임시 가설교를 설치,교통량을 처리하는 계획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이와 별도로 이상용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자체 사고대책반을 편성,운용에 들어가는 한편 전국 교량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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