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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기관들 대위변제금액 크게 증가/중기지급보증 중단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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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기관들 대위변제금액 크게 증가/중기지급보증 중단위기

입력
1992.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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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가중… 출연금 확대 시급중소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때 지급보증을 서주는 신용보증 기관들이 올들어 중소기업의 잇단 부도로 대신 물어주는 돈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줄이거나 사실상 중단,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들에 지급보증을 서주었다가 이들 기업이 부도가 나면서 대신 물어주게된 대위변제 규모는 3천3백63건에 1천6백22억원으로 지난 한해동안의 전체 대위변제 규모 3천8백47건 1천9백47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또 정보사 부지매각 사기사건으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었던 지난달에는 3백1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따라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도 지난 6월말 6천3백30억원으로 지난해말의 6천8백5억원에서 상반기동안 4백75억원이 줄었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은 기본 재산의 15배를 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같인 대위변제 규모 증가에 따른 기본재산 잠식으로 지급보증 규모가 지난해말 기본재산의 9.7배에서 지난 6월말에는 11.3배에 도달,중소기업들에 대한 지급보증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있다.

한편 부산에 본사를 둔 기술신용보증기금도 지난 6월말 현재 대위변제 규모가 1천39억원을 기록,지난해말에 비해 4백90억원이 늘어나면서 지난 6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보증지원을 중단했다.

신용보증기금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보증기관의 기본재산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출연비율 상향조정과 단자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출연금을 받는 방안이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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