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지도 않았던 옛일이 생각난다. 61년 5·16군사혁명으로 정권을 손아귀에 쥔 박정희장군은 국가통치 10여년만에 자신감이 벅차게 됐던듯하다. 3선 대통령으로 취임한후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이라는 이른바 8·3긴급조치(72년 8월3일)를 단행했다. 사채를 동결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런데 이때 엉뚱하게 유탄을 맞듯이 피해를 본곳이 있다. 교육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다. 「8·3긴급조치」는 지방교육 재정교부 금과 지방자치단체 재정 교부세로 내국세의 12.98%를 각각 교부토록 돼 있는 교부세법의 효력마저도 정지시켰던 것이다. 그 결과 8·3조치가 유효했던 73∼81년 사이에 교육과 지자체의 재정이 입은 상처는 아직도 다 아물지 않고 있을 정도다. ◆교육부의 경우 교부율이 심할때(74년)는 7.3%까지 떨어졌다. 「8·3조치강요 9년」 동안에 지방교육 교부금 결손액이 무려 4천4백72억원에 달했다. 지금 와서보면 그리 큰 돈같지 않지만 그 당시로서는 초·중·고 교실 10만3천개를 지을 수 있는 엄청난 재원을 「벙어리 냉가슴」 격으로 뺏겼던 것이다. ◆그런데 긴급조치라는 독재가 사라진지 10여년만에 새로운 유형의 예산독재가 갑작스럽게 등장할 태세여서 또다시 경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내용인즉 휘발유·경유·승용차분 특소세 재원 2조3천억원 규모를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전액 투자하기 위해 자적세화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니 말이다. ◆그렇게 될 경우 내년에만도 교육교부금 손실액은 3천15억원,지방재정 교부세감면 규모는 3천3백89억원이나 된다는 것이다. 물론 경제기획원이 하겠다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부분의 사업선정이 2세 교육도 희생시키고 지방자치의 기틀 정립도 좌초시킬만큼 시급하고 타당한 것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렇지도 못하면서 예산 다루는 칼자루를 「조자룡 헌칼 쓰듯」하는 독선이 엿보이기도 해서 그것을 걱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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