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추이 살피며 강경질주/여/의원대기령… 명분뺏기 총력/야민자당이 단독소집한 8월 임시국회가 1일 상오 개회되는데도 여야는 접점없는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민자당은 단독 원구성에 이어 지자제법의 단독처리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강경태세를 누그러 뜨리지 않고 있고 민주·국민 등 야당도 민자당의 이같은 방침을 실력으로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대결국면 속에서도 여야는 양 김 회담을 통한 타협점을 모색 등 접점을 찾기위해 부심하고 있다.
○…민자당은 1일 국회 개회식에 이어 3일 본회의를 곧바로 속개,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구성을 마무리짓겠다는 속전속결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비록 야당이 실력저지에 나선다 하더라도 원구성만은 반드시 마무리 한다는 강경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김용태 원내총무는 『야당의 의사당내 실력저지는 또 하나의 법률위반이므로 국민들도 이 모습을 볼 필요가 있다』면서 『차후 국민들이 잘잘못을 실판해줄 것』이라고 말해 단독 원구성에 대비,여론의 흐름에 대한 나름의 「계산」까지 마쳤음을 내비치고 있다. 다만 민자당은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의 경우 17개 상임위중 야당 몫으로 할애키로한 경과 상공 행정위 등 7개 상임위를 제외한 10개 상임위의 위원장만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민자당은 그러나 최대쟁점 현안안 지자제법 개정안과 기타 계류법안 처리 및 대정부 질문 등 나머지 의사일정은 일단 원구성을 끝낸 뒤 조성된 여야관계를 봐가며 탄력적인 대응을 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요컨대 원구성 과정부터 야당을 동참시키기 위해 각종 절충에 마지막까지 총력을 경주하고 그 성과를 지자제법 처리 시기 등에 연계시킨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특히 최근 등원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국민당과의 타협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단독 원구성이후라도 국민당과의 대표회담을 성사시켜 2당 국회의 모양이나마 갖추어 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야당이 계속 완강한 태도를 견지할 경우에는 단독으로 구성된 내무위와 본회의에서 지자제법을 곧바로 강행처리할 수도 있음을 밝히는 등 야당에 대한 「압박」 전술도 병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소 주춤하는 것으로 판단했던 민자당의 단독 국회강행 방침이 분명해지자 『오히려 문제가 단순해졌다』고 보고 실력행사 등 강경대응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자제법 개정안의 날치기 통과는 막아야 한다」는 목표아래 여당 단독국회를 상임위원장 선출에서부터 실력으로 저지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1일과 3일 잇달아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을 의사당에 대기시키면서 행동에 들어갈 만반의 태세를 갖출 예정이다.
또 민주당은 민자당의 궁극적 목표가 양비론을 유발시켜 야당에도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정국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데 있는 것으로 보고 「부정선거 규탄 및 단체장 선거관철 결의대회」를 수도권 등에서 집중적으로 개최하는 홍보전도 병행시킬 계획이다.
애초에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개최할 예정이었던 이 대회는 많은 의원이 서울을 떠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에서 집중 개최키로 했다.
또한 「3일 하오에 3당 대표 TV토론을 갖자」는 제안이나 국만당과의 공조노력을 적극화한 것도 여당의 명분을 최대한 뺏는다는 차원에서 비롯되고 있다.
민주당은 원내에서의 실력저지와 장외에서의 여론공세를 통해 민자당을 압박하면서 「양 김 회담을 통한 정국타개」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국민당은 기본적으로 국회정상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민자당의 지자제법 개정안 단독처리 가능성에 발목이 잡혀 현실적으로 국회에 들어가기가 여러운 처지이다.
국회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등원한뒤 민자당이 지자제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그 책임을 뒤집어 쓰고 「사이비야당」으로 몰리게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당은 민자당이 단독강행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보장을 하지 않는 한 임시국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당은 민자당이 지자제법 강행처리를 할 경우 실력저지도 불사한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당초 국회내 몸싸움을 「구태정치」로 규정하고 이를 지양한다는 원칙을 표방해왔던 국민당으로서는 상당히 강경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만큼 단체장 선거문제는 국민당으로서도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인 셈이다.
다만 국민당은 민자당의 독자적이 상임위 위원장 선출에는 몸싸움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민주당측에 이미 통고했다.
국민당은 내주중 정주영김영삼 2차 회담을 추진,최종절충을 시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민당은 민자당과의 총무접촉 등을 통해 지자제법을 단독처리하지 않는다는 다짐을 얻어 내기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정광철·유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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