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관심이 집중돼왔던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부문 사업자 1차 후보로 선경·코오롱·포철이 각각 주도하는 3개 컨소시엄을 선정,발표했다. 이번 발표가 6공 최대 이권사업의 하나로 일컬어져 정권말기에 업자선정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는 반대론과 정보화시대를 맞아 이동통신사업의 후진성 극복을 위해서는 경제체제 구축이 빠를수록 좋다는 찬성론이 교차하는 속에서 이뤄진 것이기에 결정의 공정성과 능률 우선을 새삼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불행하게도 이동통신의 복합 경제체제와 기술개발이 다급한데도 정치·경제적 말썽이나 후유증이 벌써부터 일고 있어 걱정스럽다. 이 때문에 공정성과 능력문제에 겹쳐 후유증 극복이 또다른 과제가 되고 있음도 지적해둔다.
사실 이번 발표는 중간과정일 뿐이지만 한달뒤로 박두한 최종 결정의 향방을 묵시적으로 가리킨다는 점이 누구에게나 감지된다 하겠다. 그렇지 않아도 사전 낙점 및 특정기업 내정설이 파다했고,주식시장에서 문제의 특정 기업주가가 치솟았기 때문에 단순한 오비이락의 차원을 넘어 의혹을 확산시킬 소지가 없지 않다. 야당의 반대성명이 즉시 나왔고 1차 탈락 컨소시엄들의 불만도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동통신사업은 그동안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알려져왔다. 업계의 경쟁도 극심했다. 정보화시대의 유망산업인데다 큰 이해가 걸려 참여 신청에 연관된 업체가 4백40여사에 이르렀고,컨소시엄별로 이미 수십억원씩의 비용마저 투입했던 것이어서 탈락업체로서는 큰 타격이고,불만을 내보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복잡한 정치·경제적 사정과 첨예한 대립속에서 선정작업을 해온 체신당국의 곤혹스러운 입장도 짐작할만 하다. 신청법인과 관련없는 대학 교수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로 97개 평가항목을 정해 독립적인 심사를 펼쳤고 심사위원들이 구체적 심사내용에 관해 민·행사책임을 지기로 했을 정도로 신경을 썼다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 정도로 이미 확산된 의혹을 충분히 가라앉힐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정부가 특정기업의 사업계획서 제출 걸림돌 제거를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조정했다는 의혹마저 나도는 마당이다.
현실이 그렇기에 당국은 97개 평가항목의 구체적 내용과 당국이 정했다는 가중치의 근거와 내용을 공개하고 비계량부문 심사기준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필요함을 지적해둔다.
이동통신사업은 우리 수준이 뒤떨어져 있어 더욱 절박한 국가전략 사업이다. 또 현재 16만대 수준의 이동전화가 앞으로는 한 가정에 한대씩 8백만대까지 늘어날 수 있기에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중대한 사업은 국민적 합의속에 기술과 능력의 총화를 기울여 잡음없이 추진하는게 효율적이다. 정부는 의혹이 깃들 수 있는 사항의 과감한 공개로 국가 전략사업의 효율 극대화를 이뤄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거듭 강조해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