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 개원국회가 한달간 무급속에 막을 내린지 하룻만에 민자당이 전격적으로 단독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수 없다. 우리는 국정의 1차적 책임을 지고있는 집권당으로서 처리가 시급한 현안들을 더이상 늦출수 없어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키로한 민자당의 충정을 이해 못하는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독국회 소집요구는 야당의 거센 반발로 가뜩이나 황량한 정국을 완전 파탄케할 가능성이 있다.때문에 민자당은 단독국회소집을 일단 보류하는 대신 야당을 최대한 설득,3당대표 회담을 열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정국타개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사실 이땅의 정치와 정치인,그리고 국회는 국민의 신뢰와 존경은 커녕 아예 관심권에서도 점점 멀어지고 있다. 14대 총선후 첫 국회가 원 구성도 못한것도 그렇지만 올들어 물가앙등 수출부진 경기침체 사회불안 남북관계 등 국내외적으로 중요현안들이 꼬리를 무는데도 7개월동안 국회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정치인들이 반성해야할 중대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어쨌든 민자당은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으나 단독 국회요구는 순서와 절차에도 문제를 안고있다.
전망이 불투명하다해도 3당 대표회담을 다시한번 시도하는 노력을 결한것과 또 소집요구서를 내기전에 두 야당에게 사전통고하지 않은 것 등은 대여당다운 태도라 할 수 없다. 단독국회 결정이 의원연수도중 열린 임시의원 총회의 결정이라고 하지만 과연 소집요구서 제출을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었을까.
더구나 갑작스런 소집결정이 당지도체제 개편에 따른 내분을 덮기위한 전략이라는 추측마저 나와 국민에게 주는 인상은 탐탁치가 않다.
일종의 극약용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단독국회후의 상황도 문제다.
여당으로서는 일단 열어놓은 뒤 야당이 안들어올 경우 단독으로 운영,단체장선거의 연기를 내용으로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이 분명하고 이에 야당은 의사방해 등 물리적방법으로 저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되면 정국은 완전교착되어 정기국회의 정상운영은 말할 것 없고 연말 대통령선거는 민주적 표경쟁이 아니라 자칫 치열한 정치전쟁으로 발전할 우려마저 있는 것이다.
물론 민자당은 원내의석을 과반수 넘게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이나 국회법상 단독국회 운영에는 문제될것이 없다. 그러나 민주화를 더욱 촉진시키겠다는 14대국회가 여당의원만으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중요의안과 감사원장 대법관임명동의안이 처리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따라서 민자당은 단독국회 소집요구를 일단 유보시킨 뒤 다시한번 3당 대표회담을 간곡히 제의하고 이에 두 야당도 아무런 조건없이 즉각 호응해야 한다. 그렇게해서 김영삼·김대중·정주영씨 등 3당대표들은 그 자리에서 며칠밤을 새워서라도 단체장선거 문제를 포함한 국회 정상운영 등 꽉막힌 정국의 타개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것은 온 국민의 마지막 바람이라고도 할 수 있다. 소위 대통령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이 정도의 타협솜씨와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국민은 세대표를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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