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어음·콜금리도 하향추세/연말까지 1%는 더 떨어질듯/구조적현상 분석… 추석·대선이 고비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간섭이 통하지 않는 각종 시장실세금리가 줄줄이 하락하는 금리하향추세가 뚜렷하다.
가장 대표적인 실세금리라 할 수 있는 회사채 유통수익률(3년 만기)의 경우 지난 25일 현재 연 15.5%로 올들어 3.5% 포인트,이달들어 1.5%나 떨어졌다. 중개어음금리 통화채 유통수익률 콜금리 등 여타 시장실세금리도 정도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일제히 동반하락하고 있다.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15%대에 진입한 것은 지난 90년 3월이후 2년4개월만의 일이다.
문제는 이같은 실세금리 하락이 구조적인 현상이냐,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이냐이다. 구조적인 현상이면 금리인하가 대세를 이루어 더 떨어지거나 적어도 현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대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면 다시 고금리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
재무부 한은 등 금융당국과 금융전문가들은 신중하긴 하나 한결같이 「구조적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또 실세금리가 드디어 적정선 범위에 들어섰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실세금리 적정선은 이론적으로 실질경제성장률과 인플레율(소비자물가 상승률)로 계산된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볼때 적정수준의 대출금리는 실질성장률에다 물가상승률을 더한 것이고 수신금리는 여기서 약 1.5%포인트를 뺀 수준이다. 금년 하반기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7.5%,물가상승률 전망치는 8.0%,현상태에서 실세금리 적정선이 14.0∼15.5%라는 결론이 나온다.
최근의 금리하락을 구조적인 현상으로 보는 근거는 아주 많다. 대기업의 자금 가수요현상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여기에는 단자회사의 중개어음 활성화가 크게 기여했다. 중개어음을 이용할 경우 이자만 지급하면 필요자금을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비싼 이자를 주어가며 막대한 자금을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없다. 특히 금년말에는 대규모의 재정자금 방출이 예정되어 있는 등 하반기중 총통화공급량이 9조9천억원으로 상반기보다 두배 이상 된다. 또 시중자금을 일시에 싹쓸이해간 신도시 건설이나 몇몇 재벌의 석유화학투자와 같은 민간부문에서의 큰 자금수요도 없다.
특히 단자회사의 업종전환도 마무리 됐고 꺾기도 강력규제되고 있어 이로인한 통화공급 효과만도 M2(총통화)기준 약 4%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세금리가 연말까지 최소한 1%포인트 더 떨어지리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최범수박사(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는 『올 하반기부터 시작된 금리인하 국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것 같다』며 『이 상태에서 한은 재할인금리나 은행규제금리를 인위적으로 내릴 경우 실세금리와 명목금리와의 격차확대는 물론이고 꺾기가 더 번지는 등 부작용만 야기시킬 것』이라고 민자당과 재계에서 주장하는 인위적인 금리인하론에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그러나 일부 은행 실무자들은 『추석과 연말 등 전통적 자금성수기와 대선을 전후해서는 실세금리가 일시적으로 치솟을 수 있다』며 『이 고비를 넘겨봐야 금리하락대세가 판가름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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