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협상부터 우여곡절… 의장단만 선출/3당 대선볼모화… 향후 정상운영 불투명지난달 29일 열린 14대 개원국회는 자치단체장선거 시기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의견대립에 부딪쳐 끝내 공전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28일로 30일 회기를 다하며 자동폐회된다.
3·24총선이 끝난뒤 2개월여동안에 걸친 개원협상의 우여곡절 끝에 법정개원 시한의 마지막날 문열 연 14대 국회는 원구성도 못하는 파행운영을 거듭한 끝에 예고된 수순의 막을 내린 것이다.
지난해 12월 날치기로 얼룩진 13대의 정기국회가 끝난지 7개월여만에 열린 이번 국회에는 감사원장·대법관·국회사무총장 등의 임명동의안과 성폭력 범죄처벌 특별법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등 23개 안건이 상정됐으나 개회식에 이어 의장단을 선출한 것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셈이다.
14대 국회가 초입부터 파행으로 치닫게된 표면적 이유는 자치단체장 선거시기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지만 보다 근본적 원인은 각 정당이 국회를 대선의 볼모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는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14대 국회가 대통령선거가 끝난뒤 총선이 있던 관행과는 달리 총선을 먼저 치르고 대통령을 뽑는 기이한 경험을 처음으로 한다는 사실도 감안해야 한다.
14대 초선의원은 이와관련,『현재의 경색정국은 각당 대표들의 이해다툼과 자존심 싸움에 휘말려 한 발자국도 풀리지 않고 있다』며 『자신의 이해보다는 민생을 우선하는 쪽으로 사고의 전환을 하지 않는 한 대통령 선거때까지는 국회가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여야는 이렇듯 터져나오는 비판의 목소리를 의식,27일 3당 총무회담을 가지는 등 마지막까지 경색정국의 돌파구를 찾기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빠르면 월말께 양 김 회담 등을 통해 경색정국의 돌파구 마련을 시도할 계획이다.
이번 개원국회에서 민자당은 지방자치법 등 정치관계법 문제와 국회정상화는 별개의 것으로 우선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해놓고 원내에서 정치현안을 논의하자는 「선정상화 후협상」의 원칙을 고수해왔다.
문제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국회의 심의 절차대로 내무위에서 개정소위를 구성,여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협상을 통해 다루자는 입장이었다.
이에반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단체장 선거를 법에 정한 6월 이전에 실시하지 못한 것 자체가 위법이며 이같은 위법상태가 해소되지 않는한 국회정상화에 동참할 수 없는 「선협상 후정상화」의 입장을 견지해왔다.
국회를 정상화해주면 여당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법을 강행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분명한 양보」가 있을때까지 상임위 배정명단도 제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국민당의 경우 단체장 선거문제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개원국회의 중반이후 「선국회정상화」의 방향으로 선회,김영삼 김대중대표와 각기 대표회담을 갖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로인해 지난 21일 김영삼정주영대표 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때 개원국회가 민자 국민 양당으로 부분정상화될 가능성이 대두됐으나 그나마도 돌발적으로 터져나온 노월을구 당락번복 사건에 떼밀려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여야는 현재 개원국회가 결국 「개점휴업」의 상태에서 폐회되는데 따른 정치적 비난을 덜기위해 각당 대표회담을 통해 정국경색을 풀어보자는 공동인식아래 김영삼김대중,김영삼정주영대표 회담을 추진,8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민자당이 국민당과의 연대를 도모,양당만의 8월 국회소집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당도 혼자 국회에 들어가지 않았을때의 여론을 의식,8월 국회에 동참할 뜻을 분명히하면서 양 김 회담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국 최대현안인 단체장 선거에 대한 여야 입장이 변하지 않는한 대표회담 성사돼 8월 국회가 열리더라도 정국전체가 정상화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따라서 개원국회 폐회이후의 경색정국이 타개될 수 있을지의 일차관문은 양 김 회담이 될 것이며 이의 바로 미터는 자치단체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14대 정국은 자치단체장 선거라는 거대한 암초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 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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