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국민 정치발전보다 안정 선택”/경제대국 달성 표로 평가/최저 투표율… 불신 반영도/「PKO」고전 미야자와 기반 강화될듯【동경=문창재특파원】 일본 국민들은 정치의 발전보다는 안정의 유지를 택했다.
선거가 끝난 27일 아침 요미우리신문은 사설 첫 문장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구미의 선진 각국에서도 집권 정당이 고전하는 세계적 추세속에 일본만이 여당이 승리한 의미를 강조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자민당 승리가 보여준 부의 선택」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같은 견해를 밝히고 『많은 유권자들은 실적 있는 정당을 택했다』고 분석했다.
수권 정당으로서의 의지도 능력도 없는 야당보다는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을 이룩한 자민당의 실적을 평가,지속적인 안정을 추구했다는 말이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이 당초 목표를 웃도는 승리를 거두어 미야자와(궁택희일) 정권의 기반을 강화했다고 논평했다.
이번 선거의 압승으로 자민당은 상원인 참의원 2백52석 가운데 1백8석을 갖게돼 과반수(1백27석)에 19석이 모자라게 됐다. 그러나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안 제정과정에서 정책연합을 했던 공명당과 합치면 과반수를 훨씬 넘는 1백32석,여기에 언제나 우호적인 민사당 의석을 보태면 1백39석의 힘을 갖게 됐다. 단독으로는 여소야대 현상을 극복하지 못했지만 PKO 법안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자공민 노선」을 계속 유지한다면 못할 일이 없어진 것이다.
선거에 임하기 전 자민당은 목표의석 선정에도 고심할 만큼 자신이 없었다. 개선의석(1백27석)의 과반수 획득을 승리선으로 한 것도 그런 불안감의 작용이었다.
자민당이 그토록 위축됐던 것은 우선 PKO에 대한 여론이 나빠진데다 경기의 후퇴,정치개혁 작업의 지지부진 등 이른바 3가지 선거이슈에서 국민을 설득할 논리의 무장이 빈약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집권당의 중견 간부의원이 뇌물을 받고 구속됐던 코와(공화)사건,정계 거물들이 다수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사가와(좌천) 운수회사사건 등이 잇달아 악재로 겹쳤다.
이같은 「호재」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한 야당의 분열이 자민당에 어부지리를 안겨준 것이 자민당 압승의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 89년 참의원선거 당시 돌풍을 일으켰던 노조정당 「연합」의 후보선정 및 지원과정에서도 연합의 양대 지지정당인 사회당과 민사당은 의견이 엇갈려 「손 따로 발 따로」 노는 분열상을 연출했다.
동경선거구에 입후보한 무소속 후보중 PKO법 찬성론자를 사회당 수뇌부가 공식 지원하는가 하면,PKO 반대론자를 민사당 의원들이 적극 밀어주는 해프닝까지 일어났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선거의 이슈가 89년보다 화끈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당에 유리했다고 평했다. 89년의 3대 이슈는 리크루트 스캔들,소비세제도 도입,농산물 수입 자유화였다. 이에 비해 이번 선거의 이슈가 빈약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다만 야당 진영이 제대로 이슈화시키지 못했을 뿐이다. 또 한가지 요인은 낮은 투표율이었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사상 최저인 50.7%. 이는 지금까지의 최저치(57%)보다 6% 이상 낮은 것이다. 이유는 여름방학이 시작된 이래 첫 일요일이어서 젊은 유권자들이 외면한데다 33도가 넘는 무더위 등으로 분석됐다.
악천후속에서도 60% 이상을 유지했던 일본 국민의 정치의식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이유이다. 이 현상을 일부 언론은 정치 무관심의 산물로 진단하고 있다. 경제대국 유권자들의 공통 현상으로 보는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에 큰 어려움이 없으면 정치에 무관심해진다는 견해인데,다음 선거의 투표율을 주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할 것이다.
한가지 주목할 현상은 기성 정당에 대한 불신이 신생 정당의 두각을 초래한 점이다. 구마모토(태본)현지사 출신인 호소다(세전호희)란 새 정치인이 1개월전에 만든 「일본신당」은 비례구에서 8.05%의 득표율을 기록,4명의 의원을 탄생시켰다. 이 신생 정당의 득표율은 기성 야당인 민사당(5.02%) 공산당(7.86%) 보다 높은 것이어서 호소다 대표 자신이 놀랐을 정도이다.
사상 최저의 투표율과 함께 일본식 정치에 대한 불신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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