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잇단 선거 경제후유증” 95년 연기방침 굳혀/민자/“대선서 관권개입 차단” 연내 실시안 계속 고수/민주/민주당과 보조 맞추며 최대 실리얻기 양동작전/국민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기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국회의 「장기 실종」을 가져오면서 정국전체를 경색국면으로만 몰아 붙이고 있다.
「한해 4번의 겹치기 선거로는 나라경제가 견딜 수 없다」는 민자당과 「단체장선거는 관철의 대상일뿐 협상의 대상일 수 없다」는 민주·국민당의 첨예한 입장은 서로 연말 대선에서의 손익계산과 얽히면서 더욱더 복잡 미묘한 파워게임의 형태를 드러내고 있다.
○…민자당이 내세우는 「연내 실시불가」의 논거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요인이다.
올 한해동안 4차례의 전국단위 선거를 치른다고 가정할 때 2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선거자금이 풀려 물가와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없다는 주장이 그 첫째이다. 게다가 70만∼1백만명의 산업인력이 작업현장을 빠져나가게 돼 인력난은 물론 임금상승요인을 유발하고 전반적인 근로의욕을 상실케 되는 등 엄청난 경제적·사회적 후유증을 겪게 된다는 얘기다.
이같은 이유말고도 현행법대로라면 향후 20년간 29 회의 잦은 선거를 치러야 하는 점과 지난해 구성된 지방의회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점도 단체장선거의 강행을 머뭇거리게 하는 요인중 하나가 되고 있다.
결국 민자당은 개정안에 방영된대로 지방의회와 단체장선거를 오는 95년 6월이전에 동시 실시해 선거횟수를 줄일 것으로 시도하고 있으나 이같은 당론은 야당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있다.
때문에 민자당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을 고려,나름의 신축성을 보이기 위해 단체장 선거시기를 차기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맡기자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 상태이나 이 역시 지나친 「정치논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컨대 민자당의 논리대로라면 93년 상반기에도 선거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는 지금까지 내세웠던 경제적 요인에 따른 명분과 다분히 상치되는 것이기 대문이다. 여기에다가 여당 스스로가 자신이 만든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방어의 폭이 좁아질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이 단체장선거의 연내 실시를 고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말 대선의 공정성을 담보받기 위해서이다. 최소한 대통령선거와 동시에라도 단체장선거를 실시할 경우 이는 대선득표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단체장을 직선해 대선에서 관권개입을 차단한다면 여당 후보에 대한 프리미엄은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과적으로 야당 득표력이 상승효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일각에서 『단체장선거 없이 대선에 임하는 것은 김영삼 민자당 후보의 당선에 들러리 서는 것에 불과하다』며 대선 보이콧까지 들먹이는 것도 단체장선거에 대한 집착정도를 짐작케하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정부·여당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대통령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고 여당이 스스로 통과시킨 법을 어긴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자치단체장 선거를 대선의 공정성 확보에 지나치게 연계시킬 경우 당리당략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음을 감안,「법을 지키라」는 간단한 요구를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러나 소수의견에 불과하지만 최악의 경우 단체장선거의 연내 실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해도 대선때까지 이를 대여 공격용 무기로 활용하면 나름대로 선거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선과 단체장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관권선거를 차단하는 효과를 1백% 거두기란 사실상 무망하다는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국민당의 경우 단체장선거에 대한 집착정도가 민주당 보단 약하지만 나름의 현실적 이유서 연내 실시를 고집하고 있다.
선거 공정성 확보측면은 민주당과 같은 논리이고 이 보다는 오히려 단체장선거를 통해 대선에 대비한 전국조직을 재정비할 수 있다는데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다. 기실 국민당은 총선을 위해 조직을 급조하느라 전국단위의 대대적인 조직정비를 할 여유가 없었던 만큼 밑바닥 조직을 확충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보는 것이다. 민주당이 대선과 단체장선거를 동시 실시할 수 있다는 자세인데 반해 국민당이 대선보다 앞당겨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또한 단체장선거 실시로 여당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제약할 수만 있다면 설사 민주당 후보가 특정지역의 단체장이 된다해도 반사효과를 노릴 수도 있다는 계산까지 하고 있다.
국민당에는 그러나 오히려 단체장선거가 치러질 경우 그 여파로 대선 득표력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국민당의 「단체장 주장」은 야공조유지와 정주영대표의 이미지 고양을 위한 전략개념으로 이해되는 측면 또한 없지 않다.<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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