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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이라크 응징」 득실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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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이라크 응징」 득실 고민

입력
1992.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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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세인 도발 방치땐 미 세계전략에 차질/군사행동에도 효과없으면 재선 치명타【뉴욕=김수종특파원】 바그다드에 파견된 유엔감시단이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사주한 데모대의 위협으로 24일 철수함에 따라 세계 평화유지의 강력한 장치로서의 유엔안보리의 권능이 도전받고 있다. 유엔을 통해 사실상 세계 평화유지 전략을 집행하고 있는 미 행정부는 사담 후세인의 계산된 도전앞에 몰리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그의 안보 및 군사참모들을 소집,군사적 응징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어 선거무드에 젖어있던 미국조야는 갑자기 이라크 응징으로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백악관과 국방부는 군사적 행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이라크에 대해 유엔안보리의 최후 통첩을 보내는 문제를 고려중이다. 최후 통첩은 바로 군사행동에 대한 옵션이 결정됐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최후 통첩 발동결정이 내려진다면 이는 중대한 사태변화로 발전하게 된다.

유엔 감시단의 굴욕적인 철수로 미·영·불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이같은 최후 통첩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이같은 조치에 동조할 것인지가 아직 분명치 않은 상태이다. 지난해 안보리 결의는 유엔 감시단이 이라크내의 핵시설 화학무기 미사일 개발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었다.

다만 이라크 유엔대표부의 안바리 대사가 24일 뉴욕에서 바그다드는 유엔 감시단의 문제의 이라크 농업부건물 접근허용과 관련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긴 했으나 이 말이 상임이사국으로 하여금 신속한 결정을 더디게 하려는 작전인지 바그다드정부의 후퇴인지는 현재로선 파악할 수 없다.

바그다드가 어떤 제스처를 보이든 미 행정부 특히 선거를 앞둔 부시 대통령에겐 후세인의 행동을 어물어물 넘길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유엔 다국적군을 결정해 이라크를 쿠웨이트에서 패퇴시키는데 성공했으나 후세인의 권력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실책을 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부시로서는 그의 업적인 대외정책에서 비난받는 것을 용인할 수 없는 긴박한 입장이다.

또 재건과정에서도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의 인기부상으로 올가을 총선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부시 진영은 후세인의 새로운 도전을 완벽히 가라앉힘으로써 인기 만회와 계기를 만들고 싶은 유혹을 받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후세인의 건재는 과연 걸프전에서 승리한 자가 누구인가를 놓고 새로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의 역공자료가 될지도 모른다.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는 재빨리 미국의 군사적 조치를 유엔 지지하에 찬성한다고 밝히며 후세인 응징은 선거이슈가 아니라고 선수를 쳤다.

이같은 미국 조야의 분위기는 부시로 하여금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고 있지만,그같은 군사행동은 정확한 목표와 확실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미 행정부로서는 후세인의 함정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분석도 있다. 후세인은 부시의 정치적 핸디캡을 최대한 이용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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