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이 다 풀리지 않았기에 수사는 계속돼야 옳다고 우리는 검찰의 정보사땅 사기사건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논평한바 있다. 그에 덧붙여서,우리는 그 사건에 관련된 정부기관의 처리 자세와 태도에 대해,특히 최세장 국방부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공감할 수 없음을 다시 표시하고자 한다.보도에 따르면 최 장관은 『30여년간 군에 몸담았던 사람이 군사시설을 대상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다는 점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과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는 또 『검찰 수사발표대로 몇사람이 저지른 개인 사기사건이므로 군조직의 책임으로 다루기 힘들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정치적 또는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꿔 말해서 이 사건으로 인한 어떤 형태의 책임을 지는 일도 국방부에서는 없다는 뜻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번 땅사기사건에 대한 정부의 처리방식이 일반적으로 축소지향적이었음에 유의하고 있다. 그러나 군의 경우 다른 어느 집단보다도 강한 기율과 연대의식을 지닌 특수집단이라는 점에서,이번 문제를 김영호 군무원의 개인행위로만 치부하고 지휘책임문제의 외면은 물론 아무런 문책도 없이 넘기겠다는 것은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일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이 6백몇십억원대의 6공 최대 금융부정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금융계에서는 대대적인 문책인사로 수습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 비추어서도,국방책임자의 「개인행위」라든가 「유감」이라든가 하는 의견표명과 그 언사는 우선 성실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
성실,정직의 의무,품위유지의 의무,직무유기나 근무지 이탈을 금하는 등의 군인복무 규율을 굳이 쳐들지 않고라도 일반 하급부대에서 조차 영내 폭력이나 기타 사고예방을 위해 엄한 규제를 가하고 있음을 국민은 모두 알고 있다. 혹시 단 1명이라도 사적인 이유로나마 근무이탈하는 경우를 막기위해 초급 지휘관들조차 온갖 힘을 다해 각종 사고방지에 진력하고 있지 않은가. 이따금 군의 유능한 지휘관들이 부하의 개인사고 때문에 지휘책임을 추궁당하는 사례도 알려져 있는 일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서 국방부가 거창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사기범중의 상당수는 군용부지 현황을 정도이상 깊이 알고 있었으며 또한 군용부지 처분절차에도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그같은 내부사실의 누출경위와 그에 따른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밝히고 마련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이며,또한 도의적인 책임까지를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군용부지가 더이상 토지사기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일개 군무원의 범법행위가 엄청난 사회적 물의까지 빚는 일이 다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믿을 수 있도록 국방부의 합리적이고 설득력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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