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정책변화 촉진 기대/「8·15 방문」 등 긍정 효과24일 청와대 예방으로 사실상 마감된 김달현 북한 부총리의 서울방문은 대외적으로 「대우 남포합작사업 실무조사단 방북」을 구체적인 성과로 남기게 됐다.
6박7일간의 일정동안 남북 양측사이에 그밖의 다른 「물밑합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조사단 방북」만의 결론이라면 이는 당초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수준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번 방문이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있으리라는 일부의 예상은 다소 비켜간 셈이다.
또 우리측의 핵·경협 연계고리가 이번 방문으로 느슨해지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빗나갔다. 우리측은 김 부총리 방문기간 일관되게 핵·경협 연계를 강조했고 노태우대통령이 24일 이를 직접 확인했다. 남포 조사단 방북은 우리 정부의 김 부총리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인 셈이다.
그러나 김 부총리의 이번 방문은 이같은 가시적 부분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협의 성과를 더 많이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당장보다는 향후의 장기적인 남북관계를 보다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북한 대외경제정책의 최고책임자인 김 부총리가 우리의 경제발전 상황과 산업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됐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북한은 이를 통해 대남 경협의 필요성을 한층 절실히 느꼈으리라 짐작된다.
김 부총리 방문을 계기로 북한이 당국대 당국차원의 남북교류를 공식 수용하게된 점도 큰 진전이다. 김일성주석이 김 부총리를 통해 남포공단사업에 대한 협조를 노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은 「양측 당국 주도하의 경제협력」이라는 우리측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정기적인 고위급회담과는 별도로 사안별로 당국자의 왕래를 관례화하고 이를 통해 남북 최고당국자가 서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관계가 정립된 사실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김 부총리가 이번에 김 주석의 구두메시지를 갖고 옴으로써 오는 9월께 우리측 최각규부총리 방문시 노 대통령의 메시지가 다시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가 남북경협의 실마리가 될 대우조사단 방북을 「과실」로 얻게된 점이 향후 북한내부 정책결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김 부총리 등 실용파들이 이를 바탕으로 경제논리에 입각한 대남 정책을 주도할 수 있게 될 경우 남북관계의 구도는 크게 변화할 수 있다.
현재 남북관계의 답보상태는 당분간 더 지속될 전망이다. 김 부총리 방문이 남북관계 진전에 궁극적으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즉효」를 나타내리라는 기대는 무리일 수가 있다. 북한이 현재의 정책방향을 선회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정치논리에 집착하는 보수파들의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남북간의 최대쟁점인 핵문제는 남북 양측 모두에게 상당기간 「숙제」로 남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대남,대미·일관계에서 유력한 지렛대로 삼기위해 핵카드를 결코 쉽게 버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핵압박」은 미국·유엔·EC·일본 등 국제적 공조체제에 의해 계속 가해질 수 있다.
이에 비해 남북합의서 부속합의서 채택과 이산가족 고향방문 문제는 비교적 해결이 쉬운 분야로 지적되고 있다.
부속합의서 채택은 오는 9월15일부터의 8차 평양회담전에 어떤 형태로든 결말이 나야 한다. 이산가족 문제도 날짜가 다소 연기될 수는 있겠지만 역시 8차 회담전에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이 무산된다면 남북관계는 파국이 불가피함을 북한이 더 잘 알고 있으므로 결코 이를 무산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는게 남북문제 전문가들의 주장이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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