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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군사력 견제 “공동연대”/아세안 외무회담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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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군사력 견제 “공동연대”/아세안 외무회담 결산

입력
1992.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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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사군도 분쟁등 평화해결에 초점/러도 “신안보질서 영향력” 소리 높여【싱가포르=최해운특파원】 마닐라에서 이틀간 열린 아세안외무장관회담(AMM)이 22일 끝난데 이어 24일부터는 한국 미국 일본 등 7개국 대화파트너가 참가한 「포스트아세안 각료회담(PMM)」이 속개된다.

이번 회담에서 아세안은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창설의 구체적협의가 주요의제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스플래틀리 군도 분쟁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안보문제가 이 지역의 최대현안임을 드러냈다.

특히 이 회담에 특별손님으로 참석한 러시아의 안드레이 코지레프 외무장관은 베트남의 캄란만서 철수중인 러시아 해군력을 계속 주둔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혀 냉전질서종식후 힘의 공백상태에 놓여있는 동남아지역,넓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안보질서가 모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코지레프의 이같은 발언은 소련이 붕괴된 뒤 탄생한 러시아가 세계안보질서 구축과정에서 구 소련을 계승한 영향력행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처음 밝힌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소련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미국의 수비크만 해군기지 철수 등 이 지역서 미국의 군사 지배력이 약화되면서 야기된 힘의 공백상태를 중국과 일본이 메우려는 움직임을 우려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와 베트남 등을 도와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보려는 의도로 이해되고 있다.

사실 아세안국들은 이 지역에서의 미국 군사력 퇴조가 가져올 지역안보의 불안정이 야기되고 있는 때를 노려 중국이 최근 힘으로 스플래틀리군도(중국명 남사군도)의 영유권분쟁을 해결하고 광활한 동중국 해상을 자신의 군사적 경제적 지배권하에 두려는 시도를 행동에 옮기자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또한 일본이 캄보디아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키로한 결정도 결코 예사롭지 않은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은 최근 주변각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스플래틀리군도 일부지역의 석유개발권을 미국 회사에 주는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8개섬을 점령,군사력을 급격히 강화하고 있다.

아세안은 이번 회의에서 스플래틀리군도 문제를 집중논의한 끝에 분쟁의 자제와 공동개발 등 평화적 해결책 모색을 요구하고 영유권 주장국은 모두 아세안이 정한 원칙을 준수해야한다는 선언을 발표했다. 이는 다분히 중국에 대항적 성격을 지닌 것이다. 이 선언은 관련 당사국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진 이 군도에 관한 첫 공식 논의결과라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베트남과 라오스가 아세안의 기본조약인 우호협력조약에 서명,아세안의 옵서버자격을 획득함으로써 아세안으로 바짝 다가섰다.

이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아세안과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동연대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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