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년이후 43개 품목 생산중단/일등 최고 70%까지 저가판매/긴급구제금융·조정관세부과 대책시급지난 86년 이후 개발된 국산화상품중 43개 품목이 일본을 중심으로 한 외국기업의 40% 가까운 덤핑공급으로 완전 생산중단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무역협회가 조사한 「국산 개발품에 대한 외국의 저가수출 사례 및 문제점」에 따르면 비디오 플로피 파라크실렌 결정화유리 등 전자 기계 화학분야의 43개 국산화상품 이 외국기업의 저가공세로 국내시장에 판매되기도 전에 생산중단됐고 이들 상품의 국산화에 나섰던 국내기업들이 도산하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정부가 지난 86년부터 추진해 온 기계소재 부품류 국산화계획은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일본 등 외국기업들의 저가공세에 따른 것으로 43개 생산중단 품목에 대한 외국기업의 국내공급가격 인하폭은 평균 37.6%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비디오플로피 전파흡수체 등 15개 전자 전기 품목의 가격인하폭은 평균 53.3%에 달했고 스티렌모노머 파라크실렌 등 12개 화학제품의 인하폭은 26.7%였다. 또 방사용노즐과 워터제트직기 등 11개 국산화 기계류는 평균 32.1%에 달하는 외국기업의 가격인하로 시장에 제대로 내놓지도 못한채 생산중단상태에 빠졌고 에칭알루미늄박 결정화 유리 등 5개품목도 국산화 이후 외국기업들이 평균 28.3% 덤핑공급에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1년 TV 전자레인지 등의 고압발생용 다이오드를 국산화한 뒤 국내 공급에 나섰던 동성반도체는 일본 산켄사와 후지쓰의 평균 28.9%의 덤핑공급으로 지난 5월 도산,현재 법정관리 신청중이다. 시계용 사파이어유리를 국산화했던 남성세라믹은 일본 나카미사의 70%에 달하는 덤핑에 시달렸으며 서울프레스도 전자부품 가공용 프레스의 국산화 이후 일본 다대사가 37.5%의 덤핑공세에 나서 생산을 포기하고 말았다.
무협은 외국기업의 덤핑으로 국산화가 무력화된 것은 사실 이번에 조사된 상품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국산화기업에 대해 긴급구제금융을 지원하고 외국의 무차별적인 덤핑상품에 대해서는 조정관세와 긴급관세를 부과할 것을 건의했다. 무협은 또 개발업체와 수요업체간 생산과 구매에 대한 사전 계약체결을 유도하고 정부나 정부투자기관의 국산개발품 우선구매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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