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한미군 유지 분담금 2억2천만불/올해보다 22% 늘어

◎한·미 잠정합의국방부는 22일 93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올해보다 22%(4천만달러) 늘어난 2억2천만달러를 우리나라가 부담키로 한·미 양국간 잠정합의 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 액수가 오는 10월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24차 SCM(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을 통해 최종 확정되며 추후 93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분담금에는 CDIP(연합방위증강사업) 등 한·미 연합방위 태세 유지에 필요한 각종 분야의 사업지원과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들에 대한 인건비 일부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6월 하와이에서 열린 SCM 정책검토위원회와 이달의 홈즈 미 방위비 분담대사의 내한 협상과정에서 미측이 지난해 SCM의 합의에 따라 최대한 증액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우리측은 연합방위 태세의 지속적 유지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92년 대비 22% 수준을 증액키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SCM에서 양국은 95년까지 주한미군 현지 발생비용(WBC)의 3분의 1 수준을 한국이 부담키로 중기분담 원칙을 합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