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김현달북한부총리가 제의한 시범사업우선실시방안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확인했다.정부의 남북관계고위당국자는 이날 『남북상호 핵사찰 관철을 축으로하는 핵문제가 먼저 매듭지어지지 않고는 어떤 유형의 경제협력교류사업도 예외적으로 허용될수 없다는 것이 변함없는 기본방침』이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 3면>
그러나 이같은 발언은 김 북한 부총리가 청와대 예방을 통해 노태우대통령에게 핵문제의 전향적 타결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김일성 북한 주석의 메시지를 전달할 경우 시범사업의 극적인 수용으로 반전할 가능성을 함축한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 당국자는 『김달현부총리가 전격 제안한 시범사업은 그 성격이 이미 발효중인 남북 화해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 정신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기본합의서 후속조치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는 길만이 궁극적으로 남북경협 교류확대를 위한 토대를 보다 공고히 하는 자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김 부총리가 밝힌 시범사업은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또 누가 어떻게 어떤 제도적 장치를 근거로 추진할지 초점이 불투명한 상태로 알고 있다』면서 『투자보장 등 교류여건 정비가 선행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무작정 시범사업을 벌이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부관계자는 『당초 우리측이 최각규부총리 명의로 서울방문 초청을 시도한 이유는 북한 경제정책 당국자들이 남한의 실상을 직접 보고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기본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김 부총리 일행이 시범사업 우선 실시를 전격 제안하는 동시에 최 부총리 방북 초청을 정식 제의한 배경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김 부총리 일행이 과천 경제부처를 직접 방문하는 등 겉으로는 쌍방 당국자간 만남인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당국을 제치고 민간기업인들에게 직접 투자진출을 촉구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향후 남북 경협교류 진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정부는 24일 최·김 양측 부총리의 재회동에 앞서 청와대 경제기획원 통일원 등 관계부처합동 고위관계자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 수용여부를 포함한 전반적인 남북관계 장단기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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