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협,「리우회의와 한국경제」 심포지엄/기술이전 큰성과… 경제 체질개선 계기로 정/냉장고·자동차산업등 엄청난 피해예상/경/에너지형 경제탈피 정보위주로 개편을/학앞으로도 지속성장을 추구해야 할 처지이면서도 지구환경보전의 책임있는 주체가 될 것을 요구당하는 국제사회의 현실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하는가. 지난 6월 브라질의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금세기 최대의 지구촌회담 유엔환경개발회의(리우회의)는 우리나라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으나 이 회의의 참여성과에 대한 평가는 물론 향후 대처방법에 대한 의견이 아직도 일치되지 않고 있다.
21일 하오 2시 연세대 장기원기념관에서 전국대학원생 대표자협의회(의장 김환성·25)가 주최한 「유엔환경개발회의가 남북문제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이라는 심포지엄에서도 정부·기업·민간단체·학계의 시각차가 두드러져 주제발표후의 토론이 치열했다.
3시간40분동안 진행된 심포지엄의 발표내용을 정리한다.
▲정래권씨(38·외무부 과학환경과장)=이번 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은 환경오염의 책임을 서로에 돌리며 대량생산·소비행태의 수정과 무분별한 고도성장정책의 포기를 각각 요구했다.
리우회의결과 체결된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으로 선진국의 환경무역장벽이 높아져 에너지소비·수출중심적 국내경제에 큰 충격을 줄것이지만 우리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선진국의 환경기술을 이전받는데 큰 성과를 올렸다.
「국제환경협약=국내산업타격」이라는 도식적 사고에서 벗어나 이 기회를 국제의무이행과 경제체질개선의 계기로 활용하자.
▲이복춘씨(46·럭키엔지니어링 이사)=리우회의로 태동한 그린라운드는 선진국의 독점적 환경산업 이익추구와 무역장벽으로 우루과이라운드에 비견될 만큼 국내경제에 파급효과를 줄것이다.
특히 프레온가스사용을 금지하는 몬트리올협약은 국내 냉장고·자동차업계를 사실상 마비시키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기후변화협약은 국내 에너지관련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줄것이다.
정부와 업계는 2001년까지 프레온가스 대체물질과 이산화탄소 제거기술개발을 골자로한 8천억원 규모의 「G7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이상돈씨(42·중앙대교수)=여러면에서 개도국 수준을 벗어난 우리 나라엔 무역장벽의 족쇄와 함께 「준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의무이행」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철강·조선·석유화학·자동차 등 에너지 과소비형 수출산업의 타격은 한미통상마찰과 무역수지악화,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한 산업구조 조정압력 등과 맞물려 경제를 더욱 침체시킬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라도 에너지 중심에서 지식·정보위주의 경제체제 개편에 힘써야 할 것이다.
▲최열씨(44·공추련의장)=뒤늦게나마 각국이 「지구살리기」에 관심을 보인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리우회의는 국가가 이기주의로 일관된데다 지구환경파괴의 가장큰 원인이 되는 전쟁·핵무기·핵발전소·다국적기업 등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않는 한계를 드러냈다. 선진국의 과소비와 군사비용감축을 통한 개도국의 발전만이 환경문제해결의 첩경이다. 이 점에서 우리정부의 외교성과는 아쉬움이 많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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