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진의파악 못해 촉각 곤두/정부 입장표명 없어 더욱 궁금/“공식협의 안거친 일방공세” 중론김달현 북한정무원 부총리가 남한에 도착한 이후 공개석상에서마다 강조하고 있는 「남북한 경협 시범사업」에 관해 국내 각 재벌그룹 등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측이 말하는 시범사업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며,우리정부 또는 특정기업과의 교감이 이미 이루어진 것인지,아니면 아무런 사전 정지작업없이 북측의 일방적인 희망사항을 표명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김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우리정부측에서는 일언반구의 입장설명도 나오지 않고 있어 재계의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삼성 현대 등 각 재벌그룹들마다 이 시범사업의 「정체」를 파악키 위해 각방으로 정보채널을 풀가동시키고 있으나 오리무중이어서 끙끙 앓고있는 모습이다. 대북관계에서 만큼은 독보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대우그룹 관계자들까지 「현재로선 가닥조차 잡을 수 없다」며 고개를 젓고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남북경협문제에 핵심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극소수 정부관리외에는 시범사업의 정체에 관해 누구도 딱부러지는 견해를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그러나 그간 남북경협의 경과추이,남북한 정치관계 등을 짚어볼때 몇가지 추론은 가능하다.
첫째는 김 부총리의 시범사업 발언이 우리측 정부와의 구체적인 교감하에서 나온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측은 김 부총리가 19일 판문점에 도착하자마자 미리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북남사이의 협력교류 문제들이 합의되기 이전이라도 경제협력은 시범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길을 열어나가자』고 일성을 터뜨린 후 이날 저녁 최각규부총리 초청 만찬장에서도 기념사를 통해 똑같은 내용을 되풀이했다.
우리측을 향해 「공」을 연거푸 두번이나 던진셈인데 우리정부는 이 공을 한번도 받아넘기지 않았다. 「남북경협의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노력하자」는 알맹이 없는 원칙론을 지키는 선에서 최 부총리의 만찬사가 이뤄졌다.
북측의 시범사업 제의는 사실 누구도 예측하지 않았던 의외의 것이었다. 우리정부는 이번 김 부총리 일행의 방문에 앞서 『이번에 구체적으로 논의될 비즈니스나 상담은 없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그렇다면 북측이 이번에 왜 시범사업 제의를 들고 나왔을까 이같은 의문에 대해 재계일부에서는 일종의 정치적공세일 공산이 큰 것으로 보고있다.
핵 사찰문제로 무기한 지연되고 있는 남북경협 사업들을 정치·군사문제와는 별개로 추진해야한다는 북측의 입장을 강력하게 개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시말해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경제라는 정경분리의 입장을 설득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것이다.
재계관계자들은 이와관련,북측의 회견내용중 「시범적으로…」라는 용어에 각별한 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북측이 계속 「시범적」이라는 전제를 달고있는 것은 북한경제 사정이 다급한만큼 일단 어느 사업이든간에 벌여놓기만 하면 그 다음은 자연스레 경협 물꼬가 터질 수 밖에 없으리라는 계산이 고려 된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같이 볼때 북측이 제의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지칭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어느것이고 좋으니 우선 시도나 해보자는 상징적 의미를 띤 것으로 보는 것이 현 단계로는 무리없는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북측이 주장하는 시범사업 추진이 이번 김 부총리 방문기간중 급속하게 진전을 이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김 부총리의 청와대 방문을 통해 양측 정부간 모종의 정치적 약속이 성사될 경우 이 약속실행을 전제로 하는 그야말로 시범적사업이 추진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럴경우 시범사업 대상으로 여러가지를 상정해볼 수 있다. 우선적으로 대우그룹이 추진해온 남포합작공단 설립계획,금강산관광개발사업 등이 일차적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프로젝트들은 북측이 내놓고 있는 몇가지 조건,즉 ▲제한된 지역에서의 합작 ▲북한의 대외수출에 기여하는 사업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인력이 결합되는 사업 등 요건을 갖추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합작투자사업을 위해서는 투자보장 등의 제도적 장치가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시범사업은 대규모 장비와 돈을 들이는 프로젝트보다는 남북한 양측 입장에서 모두 대내외 선전효과가 큰 상징적인 사업이 될 공산도 없지않다. 가령 남북 공동어로사업 등도 그중의 하나이다.<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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