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핵연계민족차원 포용 고심/북 “경제고립 탈피” 선경협 추진김달현 북한 정무원 부총리의 이번 서울방문은 향후 남북경제협력 사업진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남북 쌍방간 다소의 시각차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번 회동을 통해 우리측은 시범사업 실행으로 요약되는 북측 제의를 대승적 차원서 긍정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다만 북측의 시범사업 추진요구를 어느 선까지 수용해야 핵문제 등 다른 현안해결에도 도움을 주면서 북측의 경협조기 착수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느냐하는 「수위조절」이 남은 과제일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수위조절에 대한 판단은 무엇보다 김 부총리가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제시할 김일성 북한 주석의 구두 또는 친서형식의 메시지속에 과연 어느 정도의 내용이 담겨있느냐에 달려있을 것으로 정부관계자는 분석하고 있다.
이번 김 부총리 일행의 방문은 일단 남북 쌍방 고위정책 책임자간의 첫 만남이라는 경협교류 사상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김 부총리 일행이 19일 판문점을 통과한 이후 지난 이틀간 남북 양측 당국자가 공식 석상에서 밝힌 발언상에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읽을 수 있다. 어떤 복선을 깔고 있는지는 몰라도 북한측은 핵문제 등 다른 미해결 현안에 앞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부터 추진,경협교류를 본격화하자는 자세다.
반면 우리측은 이번 방문이 남북경협교류를 촉진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나 고위급회담 부속합의서 채택,고향방문단 사업실현,상호사찰을 포함한 핵문제 등 주요현안 해결에도 좋은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김 북한 부총리는 19일 판문점 도착 기자회견과 만찬 답사를 통해 『경제협력을 시범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길을 열어나가자』거나 『전면적 경협교류가 실현되기 이전이라도 시범적으로 교류를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자』고 거듭 시범사업을 촉구하고 있다.
20일 상오 과천청사의 경제기획원을 북한 당국자로는 사상 처음 방문한 자리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재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부총리는 이번 방문단 가운데 상당수가 북한 당국의 주요정책 책임자들로 이들이 남한의 산업시설을 둘러보고 민간기업들과 만남을 통해 실상을 알게 돼 앞으로 활발한 경협교류에 중대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는 후문이다. 김 부총리가 최각규부총리의 방북 초청을 이날 예방을 통해 공식 제의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측 입장은 다소 미묘하다. 최 부총리는 19일 환영만찬에서 『이번 방문이 남북 경제당국자간 이해를 넓혀 상호협력,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핵문제 등 현안 해결에도 좋은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우리측의 이같은 입장전개와 관련,『김 부총리 일행이 산업시찰이나 민간기업가들과의 만남 등 공식 일정을 무사히 마칠 때까지 줄곧 북한측 입장을 경청하는 자세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시말해 이날 과천청사에서의 두 부총리 만남에서 약속한 것처럼 24일의 최 부총리 답방이나 김 부총리의 청와대 예방이후라야 북한측의 「선시범사업 착수」론에 어떤 형태로든 반응을 보이겠다는 일시 유보적 입장으로 해석된다.
우리측의 대응자세엔 충분히 음미할만한 배경이 있다고 봐야 한다. 지금까지 수많은 남북협력 논의가 어떤 결과로 귀착됐으며 어떻게 돌연한 사태로 흐지부지됐던가를 기억한다면 쉽사리 이해할 수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처럼 신중한 입장에 언급,『우리측이 그만큼 이번 방문의 귀한 「싹」을 소중히 가꿔 나가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방문이 과거처럼 단순한 대남 전술전략 차원의 제스처로 여겨졌을 경우 굳이 이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느냐는 지적이다.
사실 그동안 북한은 중국 소련 등 주요 동맹국가들로부터 기본적인 지원마저 끊긴채 고립무원의 처지가 돼버린 것으로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경제난을 타개하고 서방국가들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소위 합영법을 비롯한 개방노력을 펼친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김 부총리가 판문점 회견에서 밝히듯 「끊어진 민족경제의 활력을 잇기위해 남행길에 오르게」된 것이 오늘의 실상이라고 많은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은 평가한다.
남북관계가 기본적으로 다른 민족간의 국제협상 차원이 아닌 이상 북측의 요구를 우리가 민족 협조지원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포용함이 보다 떳떳한 접근이라는게 대다수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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