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중심 국민들 개혁욕구 고조/비당원 당선수가 향후 진로좌우【싱가포르=최해운특파원】 급속한 개방화를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이 사회주의의 옷을 갈아입을 채비를 하나씩 갖춰가고 있다.
지난 4월 새로 제정한 헌법과 선거법에 따라 19일 처음 실시되는 베트남 총선거는 제한적이긴 하나 앞으로의 진로를 예측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주목된다.
이번 총선은 처음으로 무소속 후보자의 출마를 인정하고 의석수보다 많은 복수후보의 출마를 명문화한 새 선거법에 따라 총의석 3백95석을 놓고 6백1명의 후보가 출마,경합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은 비공산당원인 무소속 후보가 얼마나 당선될지에 모아지고 있다.
베트남은 급속한 개방화를 추구하면서도 중국·북한 등과 함께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몇나라중 하나다. 그러나 새 헌법은 공산당이란 일당 독재에 의해 장악돼온 기존 정치지도 체제에 상당한 변화가 시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새 헌법은 지난달 공산당의 절대 우위적 권력에 의해 하부기관으로 전락했던 국가평의회 의장(대통령),긱료회의 의장(총리),인민의회(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공산당에 집중됐던 권력을 입법·행정부로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 헌법은 또한 총리에게 독자적으로 각료를 임명·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국가평의회 의장에게는 군통수권과 함께 처음으로 총리후보의 임명과 해임뿐 아니라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했다. 또한 의회는 국가권위와 정책결정의 최고기구로 기능이 강화됐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동구권 공산당 붕괴의 여파로 부풀어 오르고 있는 진보적 민주화 세력을 무마하기 위해 던진 빵조각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정치 분석가들은 공산당에 독점됐던 권한이 분산됨으로써 결국 공산당의 입지가 약화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권력 구조개편을 시도하는 첫 걸음이란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현 공산당 지도층은 현재 추진중인 시장경제 도입 등 경제·사회의 개방정책에 맞춰 정치체제도 변화시켜야 한다는데는 동의하면서도 사실상 공산주의 체제의 포기를 의미하는 다당제 도입에는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치분석가들은 베트남 공산당이 아직도 혁명시대에 외세와 싸웠던 투쟁원로들에 의해 장악돼 있어 사회주의의 포기는 상당기간동안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다당제를 도입할 경우 자본주의를 경험했고 공산주의는 퇴락한 이념이란 광범위한 인식속에 빠른 속도로 자본주의 체제로 빠져들고 있는 남부 베트남이 정치노선에 따라 북부와 분리되는 상황이 초래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지도층을 딜레마에 빠뜨리고 있다.
그러나 보 반 키에트 총리와 판 반 카이제 1부총리 등 남부 출신의 개혁파에 대한 국민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가고 특히 남부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정치개혁 욕구도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주의 고수」에도 한계가 있어 보인다.
현재는 의회의 절반가량이 비공산 당원인데 이번 총선에 무소속 등 비공산 당원이 대거 당선될 경우 경제 개방화와 비례해 정치 민주화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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