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러시아 옐친 대통령이 9월중순 방한,한국·러시아 기본관계 조약을 체결하기 앞서 북한과 러시아간의 우호협력 조약중 군사동맹 조약을 폐기하도록 러시아 군부측에 요청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권영해 국방부 차관은 지난달초 군축세미나 참석차 내한,국방부를 방문한 오멜리체프 러시아군 제1참모차장에게 한국정부와 군의 입장을 재강조,『러시아는 한·러시아 기본조약 조인에 앞서 북한·러시아 군사동맹 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대해 오멜리체프 참모차장은 『북한·러시아 조약을 수정하지 않으면서 조문해석과 실제운용을 달리하면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러시아 정부는 우리 외무부측의 이같은 요청에도 『러시아가 구 소련이 체결한 모든 조약을 승계한 상황에서 북한·러시아 우호조약만을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정부측 관계자들은 한국과의 기본관계 조약체결 등 관계진전을 추진하면서 북한·러시아 우호조약은 형식상 존재할뿐 실질적 효력을 상실했다는 입장으로 우리 정부측의 요구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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