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삼성에 대한 상용차 사업 참여허용에 대한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는 모양이다. 지난주 기존 자동차 5개사의 사장단은 정부에 재고와 허용철회를 촉구하고 각 연구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를 재차 건의했다고 한다. 그런가하면 경실련 주최 공청회도 14일 열려 발제문 등을 통해 학계의 반대의견을 들었다는 소식이다. ◆사장단의 정부결정에 대한 재고요청 건의서는 기존업계가 건의한 실태조사 및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정부가 거치지 않은데 불만을 표시하고,이번 조치가 중복 과잉투자·공급과잉의 심화·산업질서의 혼란을 초래하고 업종전문화를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시책에도 배치됨을 지적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같은 업계의 재고건의에 대한 정부의 대응압력 또한 만만치 않은 모양이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느닷없이 자동차 5사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나섰다는 것. 조사과정에서 묻는 말중에는 『삼성 허용반대 의견을 누가 먼저 제기했느냐』는 등 조사목적과 상관없는 내용이 튀어나왔다니 사태가 참 묘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 인상이다. ◆경실련 주최 공청회에서는 주제발제문 등을 통해 이번 조치의 위법성·중복과잉 투자문제·예외적 특례문제·기술자립 기반 붕괴 및 한일무역 역조의 심화·경제력 집중 및 대외종식성 심화 등의 문제가 반대이유로 제기됐다고 한다. 물론 공청회에는 상공부측과 삼성측에서도 참석,어느 기업이든 자동차 사업참여가 가능하고 신규참여와 관련해 항간에 떠도는 이권관련은 없으며 자유경쟁 시대에 이 문제로 이같은 공청회를 여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박도 있었다고 한다. ◆이같은 일련의 움직임으로 봐서도 정부의 허용결정은 그 후유증과 상처를 깊이 남길 소지가 많다하겠다. 뭣이 다급해 팽배하는 반대여론과 위법성 시비마저 무릅쓴채 실태조사 및 공청회 한번없이 서둘러 결정했고,재고와 철회의 입을 막기위해 엉뚱한 조사나 벌이는지 정말 모를 일이다. 무슨 일이건 끝마무리가 산뜻해야 하는 법인데,이래서야 득될게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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