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이름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기본질서와 틀을 마련한 기본법으로서의 헌법이 제정 공포된지 오늘로 44돌을 맞이한다. 우리는 또 한번의 제헌절로서의 이날을 매우 착잡한 심정으로 기념하게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헌정사의 오욕을 뒤로 제처놓더라도,법질서 자체가 그 기반부터 붕괴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국민 모두에게 안겨주고 있는 위기감이 크기 때문이다.민주법치 국가에서는 법질서의 확립없이 그 사회와 국가가 존립할 수 없다. 삼척동자도다 아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법이 아예 무시되거나 사문화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나며,그같은 탈법과 위법의 주인공이 다름아닌 집권자 자신이거나 권력있고 재력있는 계층이라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리 정치권만 하더라도 가까이는 지자제 단체장 선거를 둘러싼 정부·여당의 탈법사태가 지적된다. 또 그같은 탈법사태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 공전하고 있는 국회의 문제가 있다.
법의 제정기관이며 국민의 대의체인 국회가 아직도 정상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무조건 비난을 앞세울 생각은 우리에게 없다. 다만 삼권분립의 민주공화국에서 반년이 훨씬 넘어가도록 입법부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 있는 우리의 무능력한 정치상황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정치를 이처럼 꽉막힌 상태로 몰아넣은 제1차적 책임은 집권여당이 법을 어긴데 있음이 분명하다. 여러차례 반복한대로,정부·여당에게는 응분의 사과와 조치를 통해 떨어진 정치적 도덕성과 권위를 일으켜 세우는 결단이 요구된다.
그렇다고 야당이 국회를 볼모로 무한정한 강경투쟁에 나섬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구를 마비시키는 것도 온당한 자세라고 할 수 없다. 바로 이같은 입론에서,우리는 3당 대표가 한자리에서 만나 진지한 협상을 벌일 것을 제의하며,협상을 통해서 국회를 하루 빨리 정상화 시켜 시급한 민생문제를 다루어 주도록 간절히 당부한다. 특히 이같은 여야의 협상노력이 갈수록 헐벗고 우울한 우리의 기념일인 제헌절을 기해 각성되고 실현되기를 바라고 싶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헌법은 그동안 9차례의 개헌을 통해 「누더기 헌법」으로 폄하되어 왔으며,그 개헌의 대부분이 독재권력의 집권창출과 그 연장수단으로 악용되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우리의 제헌절이 특별히 우울한 감회를 주는 까닭이 그것이다.
법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대신에 공동선과 공공의 질서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한다. 법을 공동선이나 공공질서를 위해서 존재하게 하는 대신산 당리당략이나 집권층을 위해 악용하거나 버려둔다면 국민은 바로 그들을 저버리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여야 정치 지도자는 「법통」을 세우기위해 솔선수범해야 하고,특히 국회기능이 마비된 오늘의 헌정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살신성인의 마음가짐으로 국회정상화 협상에 임해 줄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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