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산업구조를 자원절약형 구조로 바꿔 나가기 위해 자원의 사용구조 개선,자원의 재활용 기반구축,자원절약형 사업에 대한 투자촉진 등 3대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상공부는 이를 위해 자원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이달중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상공부가 14일 발표한 이 법률안에 따르면 산업의 자원사용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는 석유화학 철강 등 자원 다소비업종과 자원사용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품 및 설비를 구체적으로 선정,개선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또 기업끼리 조합결성 등을 통해 자원사용구조 개선방안을 추진할 경우 설비자금 확보를 지원키로 했다.
상공부는 특히 자원사용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의 조치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위반기업의 명단과 위반사항을 공개하는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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