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따라 「불안한 동상」 확인/민주/독자행동 신경 “준여당 인상 위험성” 강조/국민/국회정상화 원칙 고수속 명분 계속 탐색민주당의 김대중대표와 국민당의 정주영대표는 14일의 양당 대표 회동에서 자치단체장 선거 실시시기를 고리로한 「야공조」의 원칙을 새삼 확인하면서도 국회정상화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당의 요구를 수용해 시기와 방법에 신축성을 두는 식으로 현안에 대한 「봉합」을 시도했다.
두번째 만남인 이날 대표회동에서 두 대표는 「야공조」를 유지해야 한다는데에는 이해를 일치시켰지만 정보사땅 사기사건이 촉발시킨 국회정상화 요구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보였듯이 이 공조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임을 새삼 확인한 것 같다.
따라서 민주·국민당의 공조는 언제 어떤 돌발변수에 의해 위협받을지 모를 「불안한 공조」임이 거듭 확인된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대표회담에서 정 국민 대표가 당내의 기류를 배경으로 제기한 국회정상화의 요구,즉 단독등원 결정을 유보시키면서 「상대적」이나마 야공조를 확인시켰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은 정 국민 대표의 단독등원 검토방침에 대해 『국민당이 「준여당」이라는 비난을 들어가면서까지 국회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내심으로는 정 국민 대표의 독자행동 가능성을 우려해 왔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총장·총무 등 국민당과의 다각적인 대화채널을 가동시킨 결과 정 국민 대표의 자치단체장 선거관철에 대한 원칙 고수 입장이 단호함을 확인했고 정 대표가 국회의 조기 정상화를 바라는 대다수 소속의원들의 입김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알아차리게 되었던 것 같다.
민주당의 한 중진은 『국민당도 여론조사를 해보았지만 국민당이 만약 「준여당」의 길을 택할 경우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김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국민당의 독자등원을 보는 민주당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을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급한 국회정상화는 자치단체장 선거를 희석시키려는 여권의 페이스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을 것 같다.
김 대표는 이러한 관점에서 정 대표가 제의한 3당 대표회담에 대해서도 그 실효성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김 대표는 이날 상오의 기자간담회에서 『자치단체장 선거는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그 어느 현안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정 대표 역시 원칙에 충실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자치단체장 문제는 여권 핵심부의 태도변화에 의해서만이 풀릴 수 있다』고 말한뒤 『이같은 태도변화가 없는한 3당 대표회담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날 회동에도 불구하고 국민당의 「야공조」에 임하는 태도가 갈수록 소극적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내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정 대표가 내주초에 또다시 독자등원 가능성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개원국회의 부분적인 정상화를 시도하려 들 것으로 보는 견해도 많다.
그러나 민주당은 『설사 야공조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더라도 자치단체장 선거문제 만큼은 단호한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당은 14일 양당 대표회담에서 국회정상화에 합의하지 못한 것에는 아쉬움을 표시하면서도 야권공조를 재확인한 점은 성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국민당은 사실 국회정상화 합의에는 애초부터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의 기본입장이 완강한데다 국회정상화 제의 자체가 국민당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당은 이날 회담에서 국회 참여를 제의한 사실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일단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았다고 판단할 뿐더러 향후 등원을 위한 고리를 확보했다고 보는 것이다.
국민당은 그동안 국회정상화를 주장하면서 내심 야권공조에 쏠린 일반여론의 시각을 크게 의식해왔다. 국민당내에 『민주당 입장을 쫓아가는 것만이 야권공조냐』라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됐던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야권 공조가 깨질 경우 처음 문제를 제기한 쪽이 부담스러워 진다는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였다.
바로 이같은 점때문에 국민당이 국회정상화를 제기해 놓고도 선뜻 독자행동에 나서지 못한 것이지만 동시에 야권공조를 재확인함으로써 일련의 협상과정에서 느꼈던 부담은 어느 정도 벗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국민당은 이날의 회담결과에도 불구,국회정상화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당은 야권공조의 주도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국회 참여문제를 바라볼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국회정상화에 대한 여론의 압력을 피할 수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 상태로 개원국회 회기를 넘길 경우 단체장선거에서는 아무 것도 얻지 못한채 여론의 양비론에 부딪쳐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당은 내주까지 국회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론조사를 비롯 민주당과의 계속적인 국회정상화 협상,민자당에 대한 집중적인 공세 등이 이같은 노력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국민당의 이러한 국회참여 방침이 곧바로 실질적인 등원 및 국회운영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민주당이 국회참여의 명분을 찾을 수 있는 시점까지 최대한 「결행」의 시기를 늦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끝내 국회정상화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개원국회 회기 만료직전에 상임위 명단제출 등 최소한의 국회참여를 실행한뒤 8월 임시국회 또는 9월 정기국회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방안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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