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불법선거 처벌/의원수준 강화키로/민자 법개정소위

민자당은 13일 대통령선거법 개정소위(위원장 신상식)를 열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처벌을 현행 국회의원선거법 수준으로 강화키로 했다.현행 국회의원선거법은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해 6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6백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해 대선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5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50만원이하의 벌금)에 비해 무겁게 처벌하는 등 32개 항목에 걸쳐 무거운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