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국방부 등 공조 미흡/사건대처 석연찮아 “새 의혹”검찰이 정보사부지 매매사기사건을 단순사기라는 결론아래 15일께로 예정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계기로 수사 종결할 움직임을 보이자 지금까지의 수사경과로 미루어 볼때 검찰의 판단은 성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내세우는 판단은 나름대로 논리를 갖추고 있으나 배후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불식되지 않은 상태이며 국방부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이 그동안 이 사건에 대처해온 자세에도 석연치 않거나 소홀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1주일 이상 전국을 떠들썩하게 해온 이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은 「제한없는 신속·공정한 수사」(김기춘 법무부장관의 주문)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공조체제 미흡◁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지난달 9일 전 합참 군사자료과장 김영호씨(52·구속)의 사기행각에 관한 결정적 제보를 받고 조사에 나서고도 이틀후인 김씨의 홍콩 도피를 막지 못했다. 검·경에도 김씨와 관련된 인물들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성무건설 회장 정건중씨(47·구속) 일당의 검거가 늦어졌고 수배된 김인수씨(40·명화건설 사장) 곽수열(45) 임환종씨(52) 등의 추적이 어려워졌다.
또 검찰은 지난 1일 정씨 등 7명에 대한 제일생명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국민은행측이 3일 정덕현대리(37)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4일 구속될 때까지 수사에 나서지 않았으며 경찰에 대해서도 부정인출부분과 사기부분을 각각 나눠 맡기로 했다가 사흘뒤인 6일에야 통합수사에 착수했다.
이밖에 검찰은 제일생명이 지난 5월 매매약정에 관한 회사내부의 기안서를 91년 12월21일자로 실제 약정일보다 이틀 빠르게 조작했다는 보험감독원의 특별검사자료를 회사측의 공개이전에 제공받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
▷수사소홀◁
검찰은 자금추적이 배후여부 규명의 핵심인데도 정건중씨가 운영해온 성무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11일 하오에야 실시,중요서류를 조기에 확보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고 성무건설 사장 정영진씨(31·구속)가 사무장을 맡아 결성한 강남연합주택조합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은 커녕 탐문도 하지 않아 조합측이 서류를 빼돌리는 것을 막지 못했다.
또 검찰은 지난 8일 김영호씨를 구속하면서 지난 1월21일 정명우(55·구속) 김인수씨(40·수배) 등이 사무실로 찾아왔을 때 김씨가 서랍속에 보관하고 있던 국방부장관 고무인을 꺼내 허위 매매계약서에 날인했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11일 국방부가 국민당 진상조사단(단장 이건영의원)에 보낸 답변서에 의하면 당시 방문자중에는 명화건설 부사장 직함을 가진 토지브로커 임환종씨(52·수배)가 끼여 있었고 고무인도 임씨 등이 위조해온 사실이 새로 밝혀질 만큼 주요 인물인 임씨에 대한 수사가 소홀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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