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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착수 발표전 금융당국선 미리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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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착수 발표전 금융당국선 미리 알아

입력
1992.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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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부지 사기/6월말께 하 사장이 보고/감독기관조사 공조 못이뤄/진상규명 더 어려워져정보사부지 사기사건은 지난 4일 경찰이 공식 수사착수를 발표하기 훨씬 전에 이미 금융당국 고위 책임자들이 사건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최근 일각에서 일고 있는 사건 축소의혹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또 제일생명과 국민은행 등 사건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기관의 조사가 서로 공조체제를 갖추지 못했으며 조사결과가 정확히 발표되지 않거나 기관마다 조사결과가 차이가 나는 등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사건진상규명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직접 관련 금융기관인 제일생명 국민은행은 물론,관련 금융당국의 고위 책임자들은 이번 사건의 경찰 수사착수로 언론에 공개되기 전에 이미 모임을 갖고 사고 수습책을 논의했으며 사정 기관에서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11일 『정보사토지 사기사건에 관한 경찰발표가 있기 훨씬 전인 지난 6월말께 제일생명의 하영기사장이 금융당국의 고위관계자에게 직접 사건 내용을 보고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국의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정부 고위관계자에게도 제일생명의 하영기사장이 경찰발표가 있기 전인 지난 6월 하순께 사건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보험감독원은 경찰발표보다 하루앞선 지난 3일 감사원의 요청에 의해 제일생명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정보사토지 사기사건이 경찰보고 훨씬 전에 사전 보고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 이번 사건은 여러 금융기관이 연루 된 복합적인 대형 금융사고인데도 불구,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등 금융 감독기관이 공조체제를 갖춰 합동조사를 하지 않고 따로따로 조사를 벌였을 뿐 아니라 조사결과도 상당부분 서로 달라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대해 신뢰성도 문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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