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국방부서 요청 일부 해제/평균 땅값 5∼15배까지 치솟아/서울시·건설부선 반대… 최근 전면해제 움직임도서초동 정보사 부지가 6공들어 끊임없이 토지사기 사건에 휘말리게된 직접적인 발단은 개발이 불가능한 공원으로 묶여있던 이곳의 도시계획이 87년 해제됐기 때문으로 밝혀져 공원해제 배경이 새로운 의혹을 사고있다. 9일 건설부와 서울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3만2천평의 정보사 부지는 71년 8월부터 60만2천평에 달하는 서초 근린공원의 일부로 지정,관리돼 왔으나 국방부(당시 이기백장관)가 공원해제를 요청,5공때인 87년 3월 전체부지중 1만8천1백81평(6만㎡)이 공원에서 해제됐다. 이 공원해제 지역이 바로 이번 토지사기단이 허위매매 계약서를 작정한 1만7천평과 같은 곳이며 제일생명이 사기로한 3천평도 그 일부다.
당시 공원해제 조치는 건설부와 서울시가 반대하는 가운데 국방부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원해제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실무기관인 서울시나 허가 기관인 건설부가 모두 뚜렷한 명분이 없다며 공원해제에 반대했지만 국방부가 고위층으로부터 직접 허락을 받아 강력히 요청하는 바람에 마지못해 공원을 해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석연찮은 과정을 거친 정보사 부지 공원해제는 그뒤 꼬리를 물고 이어진 토지사기 사건의 출발점이 됐다.
현재 이 부근 땅값은 공원으로 묶인 곳은 평당 1백만∼2백만원이지만 규제가 없는 주거지역은 평당 5백만∼1천5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공원에서 해제된 정보사 부지는 주거지역으로 땅값이 몇배나 치솟게 된 것이다. 더욱이 정보사 부지는 강남의 중심축인 테헤란로와 연결되고 부지 중심부에 폭 40m 도로가 관통하도록 도시계획이 돼 있어 개발이 될 경우 평당 2천만원,상업지역으로 용도까지 바꾸면 평당 3천만∼4천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이러한 엄청난 차익때문에 정보사 부지의 향방은 오래전부터 부동산 업계의 최대 관심사였고 싼값에 불하 받도록 해주겠다는 토지사기단이 속출했다.
국방부가 공원해제를 추진했던 이유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이 많다. 당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해제이유로 군시설을 증개축해야 하는데 공원에 묶여 불가능하니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또 건물·운동장 등이 들어선 2만평 정도는 현실적으로 공원기능을 상실했으므로 풀어도 무방하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당시에는 수도권 군부대의 교외이전이 군 내부에서 거론되던 시기였는데 이전 대상으로 유력시 되는 정보사 시설을 공원까지 해제해가며 증개축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보사가 최대의 기밀을 필요로 하는 특수부대라는 점을 감안해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공원해제 뒤에도 89년 국방부가 정보사를 군사시설 보호지역에서 해제하려다 계획이 사전누설되는 바람에 취소한 점과 정부가 91년초 정보사 이전을 공식 추진한 점 등은 어떤 연관성이 있지않느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 다시말해 정보사 부지에 대한 규제를 모두 풀어버리려는 움직임이 줄기차게 있어 왔다는 것이다.
제일생명이 정보사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사려하면서도 평당 2천1백만원이라는 개발이후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거래한 사실도 이같은 일련의 움직임과 관련한 모종의 이면계약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있다.<배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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