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자금유입 가능성에 초점/「수사축소」 견제… 조사단 풀가동민주·국민 등 야당은 9일 정보사땅 사기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자체조사위를 본격 가동시키는 한편 공동조사위 구성문제 등 공동보조방안을 논의할 김대중·정주영 대표회담을 개최키로 하는 등 정치적 대응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야당은 특히 하영기 제일생명 사장의 진술이 허위로 밝혀지자 배후가 있다는 주장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고 이 사건의 진상조사에 활기를 띠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조사위 첫 회의를 열어 3개 현장조사반을 구성하고 ▲정보사 및 국방부(반장 장준익의원) ▲재무부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 김병오 〃 ) ▲법무부 검찰청( 〃 박상천 〃 )에 대한 방문조사활동에 들어갔다.
조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사기사건일 수는 없으며 제일생명 고위 경영자들이 확신을 갖고 6백60억원이라는 거액을 지불하며 매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확신을 준 배후인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뒤 『수사당국이 이 사건을 단순사기사건으로 축소,은폐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금까지 드러난 의문점을 당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사위는 ▲김영호씨의 출입국과정 ▲정보사부지를 군사보호시설지역에서 해제한 것과 관련한 부동산 처분 특혜여부 ▲부동산 취급 전문기관인 제일생명측이 시가의 두배나 되는 가격으로 매매 당사자도 아닌 제3자와 거래를 추진한 업무부실의 사유 ▲재무부와 보험감독원 은행감독원 등의 사후관리소홀 ▲거래자금의 행방 등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
민주당은 특히 사건후에도 범행 당사자들이 수개월이나 정상생활을 했으며 총선 직전에 인출된 수백억원의 행방이 묘연한 점과 관련,이번 사건의 관련자금이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장석화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친 정보사부지 처분계획이 국방부에 의해 백지화된다는 것은 국유재산법 12조 2항의 규정으로 보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고 『최종 승인권자가 정보사부지 처분계획 및 시행·변경과정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많은 의혹들을 당자체 조사위에서 규명하고 국민당과의 공동조사로 정보·능률면에서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대중대표는 이날 상오의 기자간담회에서 『13일 최고회의에서 민주·국민 양당의 합동조사단 구성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다음주초 정주영 국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의제로 올릴 것』이라고 밝혀 국민당과의 공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이날 상오 국조권 발동과 관련,국민당이 내주에 국회정상화에 응한다는 관측이 무성해지자 한광옥총장과 이철총무는 각각 국민당의 김효영총장과 김정남총무를 접촉하는 등 진의파악에 나섰다.
한 총장은 이날 김 국민 총장과 접촉을 가진뒤 『내주초 두 대표가 다시 만나 진지한 논의를 할 것』이며 『오늘 김 총장을 만나보니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더라』고 국민당과의 공조체제를 확인했다.
○…국민당은 확대 당직자 회의서 정보사땅 사건을 집중 논의하는 한편 조사단 구성원을 인선,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갔다.
조사단장에 3군사령관을 지낸 이건영의원을 임명한 국민당은 법조출신의 변정일의원,국민은행장을 지낸 김욱태 정책위 부의장,청와대 민정비서실에 근무했던 박성규 밀양지구당 위원장 등을 조사단에 포함시켰다.
국민당은 또 이날 구속된 김영호씨에 대한 국방부 조사결과와 정보사부지에 관련된 자료제공을 국방부측에 요청했다.
국민당은 확보된 정보를 종합분석한 결과 이번 사건의 배후에 권력 또는 정치권의 고위층이 개입됐다는 심증을 굳히고 있다.
이날 상오 확대 당직자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사건의 성격을 단순사기가 아닌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규정짓고 배후세력의 규명에 조사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특히 당직자들은 매매자금 가운데 2백 수십억원의 행방이 밝혀지지 않은 것에 의문을 표시하며 이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즉 여권 총선자금으로 사용됐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다.
이와 관련,정주영대표는 이날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매매가가 시가보다 3∼4배 높은 것으로 보아 권력이 배후에 있음이 분명하다』면서 『행방이 드러나지 않은 돈을 철저히 밝혀내지 않는다면 민자당이 의혹을 벗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당은 이밖에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축소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순환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이 이 사건을 단순사기사건으로 몰고가 왜곡·축소하려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국민당은 그러나 이번 사건과 군과의 관련부분에 있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한편 국민당은 이번 사건의 정국 파장을 감안,민주당과의 공동 조사활동 및 정보교환 등의 공조체제 유지에 적극 임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민당은 국회운영문제와 별개로 이번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공조방안을 총장·총무접촉을 통해 민주당과 협의중이다.<황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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