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말기 신구 TK 알력과정서 돌출/조사 늦출땐 「단순사기」로 조작 가능성”민주·국민 등 야당은 8일 의원총회 등을 통해 정보사땅 사기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정치공세를 폈다. 야당은 이번 사건이 배후가 있는 「사기사건이라는 초반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권말기의 의혹사건이며 사건의 전개과정에서 권력내부의 갈등이 내재돼있다는 주장을 폈다.
야당은 우선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한뒤 국회가 열리면 국정조사권 발동을 추진키로 하는 등 강공의 입장을 굳혀가고 있다.
▷민주당◁
▲이기택대표=정보사땅 사기사건은 여러가지 의혹을 안고 있다. 대단히 시급하게 대응해야 하는 만큼 좋은 방안을 기탄없이 얘기해 달라.
▲강창성의원=이번 사건은 TK 구 실력자와 신 실력자의 역학관계에서 비롯된 「권력내부 최후의 결투」라고 생각한다. 우선 국방장관이 어떻게 김영호같은 인물을 특채했는지가 의문이다. 육사 18기 출신에 대령으로 예편한 그는 부동산사기에 능통한 자로 소문이 나 있었다.
또 수사기관의 출국정지 요청이 늦어졌고 김에게 미리 체포사실을 알렸다. 그러니 김이 수사기관에 전화해 「급한 일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하고 달아난 것이다. 김의 중국체류 5일,입국후 48시간에 대해서도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과거 김종구 전 국방장관이 정보사부지의 매각을 지시했을 때 이진삼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 안된다고 거꾸로 지시한 바 있었다. 이처럼 군도 외부 압력에 의해 갈등을 겪었다. 이번 사건도 군내부의 문제라기 보다는 정치권에서 비화됐다고 봐야한다.
▲송천영의원=지금까지 많은 대형의혹사건들이 은폐 시나리오에 따라 마무리됐었다. 이번 사건도 대형 사기사건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크다. 빨리 조사위를 구성해 진실을 밝히자.
▲박은태의원=보험회사의 돈은 피보험자의 돈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큰 돈을 쓰려면 반드시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일생명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재무부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우선 밝히면 조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한은 총재를 역임한 금융통인 하영기사장이 고위 권력층의 압력이 없었다면 그런 거래에 응했을리 없다. 조사단을 구성해 우리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뻔한 시나리오로 끝날 것이다.
▲유인학의원=보험감독원과 재무부의 감독하에 있는 보험회사가 엄격한 여신관리를 받던 시기에 그것도 부동산투기는 특별한 감시 감독이 이뤄지던 시기에 이같은 사기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
권력 최상층부의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 조사권을 발동할 수 없으나 금융질서가 위태로운 상황이니 금융회오리 사태에 대해서는 국조권을 발동할 수 있다.
당차원의 조사단을 구성하고 국민당과의 공조강화 차원에서 공동조사단 구성도 제의할 수 있을 것이다.
▲장영달의원=내각 총사퇴 권고안을 내고 국방부장관의 책임을 묻자.
▲허경만의원=문제는 정보사땅을 팔 수 있는 권한과 능력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밝히는데 있다.
이 정권은 수서택지,민자당 교육원 등 돈되는 것은 모조리 팔아치울 작정인 모양이다.
▲박태영의원=금융회사는 관행상 토지매입시 약속어음을 발행하지 않는다. 계약일자에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그만이다. 왜 약속어음을 끊었는지를 밝히면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 것이다.
또 국민은행에 2백30억원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됐다는데 이 정도면 은행장까지 즉각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2백30억원의 입출금에 관련한 국민은행의 내부 절차를 파악해보면 단순사기극인지 권력 암투의 결과인지가 드러날 것이다.
▷국민당◁
▲윤영정 정책위 의장=사건 발생직후 정책위 차원에서 자료수집 등 조사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의혹이 점차 커지고 국민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는 만큼 거당적인 조사활동이 필요하다. 당내기구의 조사가 미진할 경우 국회가 정상화된뒤 이를 정치쟁점화해 계속적인 추적을 해야한다. 민주당과의 공조로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흐지부지 넘어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 당내부적으로 검토해온 경부고속전철,영종도 신 공항,이동통신사업 등 정권말기의 대형 의혹사업에 대해서도 공식기구를 발족시켜 조사활동을 펴자.
▲김진영의원=이번 사건은 6공의 마지막 최대 부정사건이다. 범인의 도피,연행과정은 물론 계약액과 시세와의 차액 등에 대해서도 의혹이 많다. 또 범인들이 갑자기 자수한 것 등도 석연치 않다. 각본에 맞춰 사건이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
▲이건영의원=일단 정확한 사실 규명작업이 필요하다. 불확실한 내용이나 개인적 추측으로 군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번 사건의 우리당 조사단장으로서 의혹부분의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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