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산당 불법화」 조치 싸고/러 헌재 청문회 열띤 공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산당 불법화」 조치 싸고/러 헌재 청문회 열띤 공방

입력
1992.07.09 00:00
0 0

◎“대국화 공로” “인민에 대한 범죄” 맞서【모스크바 AP AFP 로이터=연합】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7일 지난 74년간 소련을 통치한 구 공산당의 합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중요한 청문회를 시작했다.

이 청문회는 공산당을 불법화하고 그 재산을 국유화한 보리스 옐친 대통령의 포고령을 뒤엎으려는 러시아 의회 공산당 의원 37명의 제소에 따른 것.

그러나 옐친 대통령의 변호사들은 대통령이 작년 가을 「인민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공산당을 불법화한 것은 합법조치라고 주장,이번 헌법재판을 통해 공산당의 「사망신고」에 영원히 쐐기를 박으려 들 것으로 보인다.

공산당 의원들은 이날 13명의 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된 청문회에서 공산당이 제2차 대전당시 나치를 패퇴시키고 소련을 「전세계적 발언권이 있는 대국」으로 만들었다고 공산당을 옹호했다.

시베리아 톰스크시의 전 공산당 제1서기인 비크토르 조르칼체프 의원은 『우리나라가 70여년동안에 산업생산에 있어서 유럽에서 첫째,세계에서 두번째의 위치에 올라섰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옐친 대통령은 공산당을 불법화하고 그 재산을 국유화할 권한이 없다』고 강변했다.

또다른 대표인 드미트리 스테파노프는 『공산당이 작년 8월 발생한 강경파의 쿠데타 시도를 지지한 일이 없다』면서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공산당 지도자가 한 때 막강했던 이 기구를 배반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쿠데타 당시 겐나디 야나예프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구성된 비상위원회가 소련에 대한 법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공산당이 이 위원회의 명령에 따랐다고해서 불법화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