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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경제선언 내용<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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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경제선언 내용<요지>

입력
1992.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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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대결에서 해방,새시대를 맞은 국제사회는 평화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정착,빈곤극복의 절호의 기회와 함께 도전을 맞고 있어 긴밀한 정책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냉전후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극복에는 강력한 세계 경제성장이 필수적이다. 세계 경기회복기미가 있으나 성장가속을 위해 한층 협력할 것이다.

▲각국의 경제상황은 다르지만 강력하고 지속적인 비인플레적 성장정책이 모두에게 유익할 것이다.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의 조기타결은 서구경제를 강화하고 동구개혁을 촉진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번영에 기여할 것이다.

92년말 이전 협상타결을 기대한다.

▲지속적 성장을 위해 아래 지침에 합의했다.

­인플레 유발없는 성장촉진을 위한 건전한 통화재정 정책추진.

­공공지출 억제 등 재정적자 축소와 저축증진을 통한 이자율 인하여건의 조성.

­환경보호적 생산과 소비를 통한 성장과 환경의 조화.

▲리우환경회의의 역사적 중요성을 확인하며 기후보호협약의 93년말 비준완료를 촉구한다.

▲동구권 개혁지원을 위해 선진국은 시장개방을 확대해야 한다. 동구권은 투자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구 소련 경제개혁을 전폭 지원할 것이며 이는 개혁진전과 군비감축 등 책임있는 행동에 맞춰 이뤄질 것이다.

▲투자유치에 필요한 대외 신용은 무엇보다 기존채무 이행여부에 의해 평가된 것이다.

▲신속한 성장을 위해 특히 농업 에너지분야의 생산증대와 수출확대를 통한 외화획득이 시급하다.

▲구 소련국가 상품에 대한 서방시장의 추가개방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최혜국대우가 부여돼야 한다.

▲러시아정부와 IMF간의 단계적 협력전략을 지지한다. 이 전략에 따라 수주일내에 1차 긴급 재정지원이 제공될 것이며 포괄적 개혁안이 합의되면 지난 4월 발표된 2백40억달러 지원계획을 완전히 이용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먼저 이중 60억달러의 루블 안정기금이 거시경제적 여건이 충족되면 제공될 것이다.

▲구 소련 및 동구권의 원자로 안전도개선을 위해 다국간 협력계획에 의한 지원을 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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