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부지 매매사기사건의 본질이 단순사기인지 고위층이 관련된 특정목적의 대형사기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수사를 맡은 검찰이 석명해주어야 할 것은 ▲고도의 정보수집력을 갖춘 굴지의 보험회사가 말썽 많은 정보사부지를 매입하려던 경위 ▲군고위관계자의 개입가능성 ▲사기꾼들의 석연찮은 처신 등이다.그러나 사기단의 배후에 고위층이 실재하든 않든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은 권력지향적인 사회풍토가 불식되지 않는한 사기사건은 앞으로 계속 발생할 것이며 갈수록 더욱 복잡·교묘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자금난이 심한 유명기업체 대표 33명에게 청와대 관계자를 사칭,외국차관을 특혜대출받게 해주겠다며 1조5천억원 상당의 부동산 담보물을 가로챈 사기단이 검찰에 적발됐었다.
당시 수사관계자들은 『음성적인 정치자금 조성행태가 시정되지 않는한 비슷한 사기사건이 재연될 개연성은 언제든지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수사기관의 거듭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사칭 사기는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5월 이종구 전 국방장관이 정보사 이전계획 백지화방침을 발표한 이후에도 군고위관계자·청와대 인사를 사칭한 정보사부지 사기행각이 꼬리를 물었다.
제일생명측이 어떤 경로로 부지매입 가능성을 확신했는지는 모르나 고위층의 비호만 있으면 불법적인 수의계약도 가능하다는 권력만능적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었음에 틀림없다.
정보사부지를 둘러싼 사기사건이 계속 일어나는데는 국방부의 책임도 크다. 국방부는 김영호라는 일탈된 조직원의 잘못으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논리를 펴기보다는 군토지의 불하,군사보호시설의 지정·해제에 관한 업무일체를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옳은 자세일 것이다.
이번에도 수사관계자들은 『고위층의 독단적인 판단에 따라 중요정책이 좌지우지되고 고위층과 연결될 때에는 불법도 합법으로 탈바꿈될 수 있는 사회풍토가 고쳐지지 않는한 사기사건은 되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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