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시장 확대 한계… 수출선 다변화 직면/동구권·중남미 등 진출에 실질적 지원책/성패달린 2천억 기금마련 숙제수출에 따르는 각종 경제적 손실과 위험을 보험으로 지원,보장해주는 수출보험 제도가 7일 한국수출보험 공사의 설립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됐다.
수출보험이란 기업들이 위험지역에 수출을 하고 상품대금을 못받거나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되었을때 보험으로 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 선진국에선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해 오래전부터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수출시장인 선진국 시장에 대한 수출확대가 한계에 봉착,동구권 중남미 아프리카 등 여러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후발개도국 시장을 개척하는 등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할 시점에서 수출보험은 가장 효과적인 수출지원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69년 수출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전담기관이 없이 재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에서 정부를 대행해서 수출보험 업무를 맡아왔으나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었다.
지난 69년부터 올 6월말까지 보험인수 실적이 모두 7만7천8백30건에 13조4천5백99억원으로 수출보험 활용률이 겨우 3%에 불과,선진국의 20∼30% 수준에 비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그동안 총 보험지급액은 1천3백49억원,보험료 수입은 6백77억원으로 손해율은 1백99.1%. 이는 외국의 손해율 5백% 수준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그동안 수출보험 기금이 영세해 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을 충분히 못해주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보유기금도 5백36억원으로 유효계약액의 35분의 1에 불과,선진국의 10분의 1 수준에 비하면 기금의 담보력이 크게 취약한 형편이다.
수출보험공사는 외국의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을 조사,수출기업에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수출에 따른 위험요소들을 보험으로 흡수해 기업들의 수출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국내에 5부 1실의 본사와 부산지사를 두고 로스앤젤레스와 홍콩을 포함한 7개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동훈 수출보험공사 초대사장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수출대금을 받지못할때 공사가 이를 무조건적으로 보상하는 수출신용 보증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해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수혜 혜택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도 활성화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사장은 또 현재 3% 수준인 전체 수출에 대한 수출보험 활용도를 5년안에 15%대로 끌어올리고 보다 적극적인 제도운용으로 기업들이 안심하고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보상재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다. 수출보험의 성패여부는 기금이 얼마나 충분한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수출보험공사는 현재 1천억원 수준인 수출보험 총자산(이중 순수기금은 6백50억원)을 유효계약액(93년에 약 2조4천억원 예상)의 10%수준이 되도록 기금을 확충,수출보험의 담보력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기금확보 문제가 앞으로의 숙제로 남아있다.<방민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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