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 악영향” 파문확산 우려/여/“배후규명” 의혹해소 수사촉구/야여야는 정보사땅 사기사건에 대한 본격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의혹이 가시지 않자 사건의 추이를 예의주시 하면서 정치적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민자당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사실여부와는 관계없이 의혹자체가 악재라는 입장아래 명확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고 민주·국민 등 야당은 김씨 이상의 배후가 권력과 관계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아래 국정조사권 발동 등 국회차원의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민자당은 이번 사기사건의 의혹이 증폭되면서 그 여파로 정치쟁점화할 조짐을 보이자 내심 곤혹스러워 하면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날까지만해도 민자당은 이 사건에 대해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이날은 이원종 부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관계 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자당 수뇌부는 사고발생직후 정치권 개입여부를 나름대로 탐문해본뒤 「단순사기 사건」으로 파악했으나 김영호씨 검거이후에도 의혹이 풀리지 않자 여권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미칠 가능성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정가일각에서 현역 정치인이 개입됐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 대해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며 향후의 정치적 파장에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민자당은 이 사건의 파급효과가 앞으로의 대선정국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정부측과 당정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수습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야권의 국정조사권 발동요구 등 정치공세에 대해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본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 사건을 국회 정상화의 돌파구로 삼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당내일각에선 국회가 정상화 되더라도 야당측이 이 사건과 함께 가락동 교육원 부지 매각 의혹사건을 비롯,4∼5건의 대형사건을 쟁점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수위 조절에 고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단순 사기사건이 아니라 권력과 전직 군 관계자가 관련된 「정치사건」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있다.
민주당은 우선 현상적으로 나타난 김영호씨의 검거 및 국내 압송과정에 의혹을 표하면서 수사당국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사전절차를 밟았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김대중대표가 7일 하오 의정토론회에서 말했듯이 『토지문제 전문가인 보험회사와 토지감정에 철저한 은행이 그렇게 허술하게 일을 처리했을리 없다』는 점에서 김씨 이상의 「보증」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떨구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번 사건에서 민주당이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정치자금 관련 여부. 한 고위당직자는 『지난 5월 민자당 교육원 매각사건 당시 정가에서는 「정보사 땅과 안기부 부지 등도 매각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커미션이 오갔다』는 소문이 있었다』면서 『제일생명이 지불한 2백50억원의 계약금은 아마도 커미션 성격이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결국 이번 사건이 실제로 매매행위가 이뤄지던중 어떤 상황변화로 인해 도중에 무산되면서 외부에 공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사건을 일단 현재 가동중인 「정권말기 의혹사건 조사대책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고 국회가 정상화되면 국조권 발동 등을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태세이다.
○…국민당은 이번 사기사건에 현재까지 드러난 김씨외에 고위 권력층이 배후세력으로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아래 정부에 이 의혹의 철저한 해소를 우선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당은 특히 김씨가 중국에서 연행,압송된 과정중 하루 늦게 공개된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검찰의 수사진전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건배후에 대한 의혹을 완전해소하지 않은채 정부가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일 경우 이 사건의 정치쟁점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이를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것이다.
국민 관계자들은 토지거래에 대한 관행을 잘알고 신용조사 능력이 뛰어난 보험회사가 사기극에 말려든 배경에는 무언가 보험회사를 신뢰케 만든 배후세력이 존재한다고 보고있다. 국민당측은 이 배후세력이 정부 또는 정치권의 고위층일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정치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당은 그러나 당내 조사단 구성은 실효성 등을 고려,유보키로 했다. 다만 국회가 정상화 되면 국회 차원의 조사활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당은 또 이번 사건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의 제시도 검토하고 있다.<정광철·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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