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수사 가능성” 제기/민주/“세부담가중… 경제성도 없다”/국민민주·국민 등 야당은 개원국회에서의 정치공세와 대선 전초전의 일환으로 6공말기 특혜의혹사건에 대해 자체조사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정권말기 의혹사건 조사대책위(위원장 조세형)를 구성,▲경부고속전철·LNG 수송선 도입 ▲영종도 신 국제공항건설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CATV 사업 ▲삼성에 대한 상용차 신규허가·종합금융사 신설허용 등을 4대 의혹사건으로 선정,집중 조사활동을 펴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의혹사건별로 4개 조사반을 구성한뒤 사업별 소관부처와 관련업체를 방문하고 현장조사를 병행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삼성의 상용차 신규허용과 관련,기아·아세아·쌍용 등 상대기업체의 의견을 청취했고 교통부·철도청·체신부·재무부·상공부와 한국고속전철 건설공단 한국공항공단 한국가스공사 대한상공회의소 등도 방문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이들 사건을 집중 조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하나가 초대형 사업인데다 허가과정에 권력개입 의혹 등 각종 구설수가 따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를 대선 등을 겨냥한 정치자금 수수가능성과 연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조사결과를 백서형태로 발간한뒤 이를 개원국회서의 민생쟁점과 연결시키고 구체적 혐의가 드러나면 국정조사권 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서는 대선자체의 쟁점으로 부각시키겠다는 것이다.
조세형위원장은 『정권말기에는 항상 대형 비리의혹이 발생했던게 우리의 경험』이라면서 『초대형 이권사업이 정권말기에 몰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점을 사업별로 보면 경부고속전철의 경우 외국참여업체의 선정과정과 입찰제의 요청서의 검토를 미 벡텔사에 은밀히 의뢰한 점,국내 참여업체 선정기준,그리고 자기 부양식을 배제하고 사양기술인 바퀴식을 고집한 이유 등이다.
또 영종도 신 국제공항은 서둘러 계획한 확정한 이유와 참여사업체 선정과정에서의 특혜여부,주변 토지소유자들과의 결탁유무 등이다.
제2이동통신사업은 업체 선정시기가 6공말기로 무리하게 앞당겨진 점과 특정 재벌에 대한 사전 인가설의 진위여부 선정 심사를 할 통신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등이다.
삼성의 상용차 허용은 유관업체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의 절차가 생략된채 졸속한 결정이 이뤄진 배경 세간에 유포된 사전 내락설이 사실로 나타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의혹을 집중 부각시켜 이를 정치자금 수수가능성과 연계시키는 한편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선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허가를 내주거나 사업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민당은 6공말기 대형사업 발주 등 「의혹사건」에 대해 창당 초기부터 관심을 표시하며 공세를 펴왔다. 이들 의혹사건은 「경제정당」의 이미지를 강조해온 국민당으로선 놓칠 수 없는 결정적 이슈이기 때문이다.
정주영대표는 고속전철에 대해 정계진출전부터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명해왔으며 영종도공항에 대해서는 총선 유세당시 가는 곳마다 정부계획의 불합리성을 지적했었다.
국민당이 이처럼 「의혹사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들 사업이 하나같이 국민의 큰 세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다 경제성도 좋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정부의 실정을 공격하기에 훌륭한 명분을 제공하는 소재인 셈이다.
국민당은 경제성외에 이들 사업이 특혜와 정치자금이라는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사업의 규모에 비해 이를 발주하는 현 정권의 남은 임기가 너무 짧다는 것이다. 6공이 이들사업을 임기 7개월을 남겨놓고 「서두르는」 배경에는 무언가 의혹이 내재해 있다는게 국민당측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국민당은 이달초 각 일간지에 이들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광고를 냈으며 정책위 중심으로 백서 발간작업을 하고 있다.
고속전철에 대해 국민당은 우선 전국의 도로와 철도를 늘린뒤 여유가 있으면 그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96년부터 자기 부상열차의 국산 신기술을 실용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영종도공항에 대해서는 수도권 인구집중 및 교통난 등과 관련해 입지선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내 기술수준으로 가능한 설계용역을 외국회사에 발주했다며 강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업은 통신 관련기기 국산화율이 10%도 안되기 때문에 역시 시기상조라는 입장. 또 기존업체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국내 통신사업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다.
종합금융사 신설에 대해서도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특혜 불하하고 있다며 비판을 가하고 있다.<정광철·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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