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기획원에 뒤통수 맞았다”○…재벌 상호지급 보증규제를 공정거래법상 명문규정으로 법제화하는 방침을 둘러싸고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사이에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어 눈길.
최각규부총리가 청와대에 법제화계획을 공식 보고한 바로 다음날인 지난 3일 이용만 재무부장관은 재무부 간부들에게 『상호지보 문제는 금융관행과 직결되는 재무부 고유업무인데 그동안 뭐 했길래 기획원에 주도권을 빼앗겼느냐』고 질핵하며 즉시 여신관리 규칙을 정비토록 지시했다는 것.
재무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당초 7차 계획 입안과정에서 기획원측이 상호지보 규제를 들고 나왔을 때 반대했다가 여신관리 규칙만으론 곤란하다는 주장에 밀려 정 하고 싶으면 법률을 따로 만들라고 했는데 진짜 법제화해 버릴 줄은 몰랐다』며 투덜투덜.
○…반면 기획원측은 『오랜만에 재무부가 국가경제의 앞날을 위해 부처영역 운운하는 소아를 버리고 법제화에 반대를 하지 않아 정말 다행이었다』며 뼈있는 한 마디.
최 부총리는 4일 상오 비공식 간담회에서 『현행 상호지보제도는 대기업 뿐 아니라 번거로운 대출심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되는 금융기관도 사실상 수혜자』라며 『이런 여건에서 여신관리규칙으로 상호지보를 규제하려는 시도는 마치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여신관리의 핵심업무가 법제화를 통해 재무부에서 공정거래위로 넘어오게 된게 다행이라고 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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