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 의혹사건」에 추가/“기강해이 비난 못면해”/민자 “확대땐 악재… 진상밝혀 조기 진화”민주·국민 등 야당은 정보사땅 사기사건이 발생하자 배후가 있는지 여부 등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런가하면 민자당은 이 사건이 필요이상의 악재가 될 수도 있음을 경계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화인의 조기 제거가 필요함을 절감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정보사땅 사기사건에 대해 우선 배후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6공 최대의 사기사건이자 금융사고인 이 사건에 배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의 정권말기 의혹사건 조사위원장인 조세형 최고위원은 『정보사땅과 관련해 1백여건의 사기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기사건이 재현된데다가 경험있고 전통있는 금융회사가 연루된 것을 보면 숨겨진 배경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면서 『제일생명이 과연 누굴믿고 거액을 내주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철총무도 『권력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사건인 만큼 정부는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가 정상화되면 이를 철저히 따지겠다는 입장이고 의혹이 드러날 경우 조사가 진행중인 이른바 6공말기의 「의혹사건」에 이를 추가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정부의 정책이 재때에 공개되지 않고 토지 등 국유재산 처분이 수의 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는 잘못된 관행이 이같은 사기사건의 한 원인이 됐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또 전직 합참 관계자 등 전직 군관련인사가 개입된 사건인 만큼 민·군간의 수사체계를 일원화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역없는 수사를 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최근 당수뇌부가 적극 추진중인 대군 관계개선 노력의 맥락에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본뒤 신중히 대처하자는 견해가 없는 것도 아니다.
○…국민당은 정보사땅 사기사건이 6공 최대의 금융사기사건이라는 점에 착안,배후가 있는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국민당은 막강한 정보와 신용조사능력을 갖고 있는 보험회사가 수백억대의 피해를 입고 그 과정에 은행이 개입됐다는 점에서 배후세력의 존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사건의 특성상 고위 권력층 또는 정치권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주장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5공초기 이철희·장영자사건에 버금가는 사안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판단아래 벌써부터 이 사건의 정치쟁점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모습이다.
국민당이 6일 상오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성명을 내고 관계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것은 이같은 상황판단을 반영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민당은 「의혹」부분을 강조함으로써 사태진전에 따라 즉각 정치공세에 돌입할 태세임을 시사했다.
국민당은 정보사땅 사기사건이 권력형 사건이 아니라해도 피해규모상 정권말기의 누수현상에서 빚어진 기강해이의 대표적 사례로 규정짓고 여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민당은 특히 현대그룹 출신 당관계자들이 토지거래 관행과 금융관계의 경험이 많다는 이점을 십분활용,이 사건에 대한 정치공세의 차원을 넘어 사실규명에까지 접근한다는 방침아래 사태의 추이를 보아가며 당내 조사단을 구성,국회에서 이를 집중 거론할 계획이다.
○…민자당은 정보사땅 사기사건이 파장을 더해가자 일단 사건의 전모와 성격을 탐문,분석하면서 이 사건의 여진이 정치권에까지 미치지나 않을까 내심 우려하는 기색이다.
민자당은 그러나 이번 사건이 「6공 최대의 토지사기극」으로 비쳐지는 것과 달리 사건의 핵심주체들이 비정치권 인물들이라는 점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다만 사직당국의 사건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혹시라도 정부관계 고위인사 등이 배후인물로 개입한 흔적이 발견될 경우 여권전체에 적지않은 정치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어 속이 편치않은 듯하다.
민자당은 더욱이 연말 대선 등 대사를 앞둔 시점에서 이같은 대규모 의혹사건이 떠오르는 자체만으로 악재를 만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자당은 국민의혹을 조속히 씻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측에 전달하면서 일단 사태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사건의 성격을 말하긴 이르다』면서도 『그러나 규모자체가 실로 방대한 사건으로 국민들이 의혹의 시각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해 조속한 진상규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황영식·이재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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