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정책실장 연속비리 사후조치 미흡/김영호씨 사건도 “안이한 대처” 의혹자초제일생명이 당한 사기 등 잇따라 발생한 정보사부지 매매사기 사건을 국방부는 왜 사전에 막지 못했을까. 국방부는 지난 6월11일 홍콩으로 도피했던 전 합참군사연구실 군사자료과장 김영호씨(52·육사18기)의 검거사실을 6일 발표하면서 『현재까지의 조사결과 김씨 사기사건과 관련된 국방부대 배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으나 도심지 군부대 교외 이전계획이 본격추진된 89년이후 군 실무자 등이 관련된 사기사건이 1백여건이나 될 만큼 계속돼왔다는 점에서 국방행정인사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군부대 이전·불하·군사시설 보호구역해제 등의 계획을 입안하는 합참내의 노른자위 군사시설 정책실장자리의 경우 김씨와 김씨의 전임자 등이 정보를 사전누설,땅투기에 관련돼 물의를 빚었는데도 국방부가 재발방지에 허술했던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우선 군사시설 정책실장자리에서 물의로 좌천돼 군 시설이전·부지 매입 등과 거리가 먼 군사연구실 자료과장을 맡고 있었던 김씨가 어떻게 정보사 부지 3만2천여평중 1만7천여평의 매매계약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할 수 있었고 이것이 먹혀들어갈 수 있었느냐하는 점이다.
육사18기로 88년 2월 예비역 대령으로 예편한 김씨가 육사동기생인 관련부대 부대장 및 국방부와 군의 현역대장·중장 등을 들먹였을 개연성은 크다.
국방부 조사단은 김씨 등의 정보사부지 사기사건을 지난달 9일 제보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 김씨가 이틀후인 11일 김포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도피한후 13일에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같은 일은 중대사건에 대한 안이한 대처라는 비난을 샀고 사건수습을 위한 시간벌기라는 의혹을 자초했다. 또 김씨가 홍콩 도피직후 의원면직처리돼 신상명세서를 파기했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본적 주소 등 일체의 신상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군무원들이 맡고 있는 군사시설 정책실장자리가 실력자의 측근인사 등으로 채워져 군 부지불하 사건들의 물의가 잇달았으나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단호한 인사조치에도 소홀했다.
김씨의 전임자였던 정승원씨(54·당시 군무원 2급)도 89년 6월 정보사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는 사실을 누설,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었다.<안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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