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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없는 남사군도」/영유권분쟁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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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없는 남사군도」/영유권분쟁 가속화

입력
1992.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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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월·비등 군사력 강화 전운 감돌아/자국이익 집착 평화적 공동개발 난망【싱가포르=최해운특파원】 남중국해 해상에 넓게 널려있는 「주인없는 땅」 스프래틀리 군도〔일명 남사군도)에 전쟁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브루나이와 베트남 중간쯤에 위치한 33개의 작은 섬과 약 1천개의 산호섬 암초로 이뤄진 남사군도는 태평양에서 인도양으로 빠지는 해상요충지일뿐아니라 해저에 엄청난 석유 광물자원이 묻혀있는 것으로 알려진 「보물섬」.

이 군도의 전략적·경제적 중요성때문에 중국 배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만 브루나이 등 주변 6개국은 그간 이 섬의 일부분,또는 전체의 영유권을 주장해와 항상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이 지역의 군사적 균형을 유지시켰던 냉전시대가 가고 이곳에서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이 줄어든 힘의 공백상태가 생겨나면서 영유권 분쟁은 최근 다시 표면화되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은 이 군도의 영유권을 놓고 이미 지난 88년 무력충돌까지 벌인바 있다.

현재 이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6개국중 브루나이를 제외한 5개국은 이 군도의 일부분을 점령,군사력을 주둔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이 섬에 6개의 수비대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방 외교소식통에 의하면 중국은 최근 정기적으로 병력을 이 섬에 수송하면서 해군 경비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베트남은 남사군도 일대의 21섬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으며 소규모 비행장도 닦아놓은 상태다.

중국과 베트남은 스프래틀리군도외에도 이곳으로부터 1천3백㎞ 정도 떨어져 있는 파라셀군도(서사군도)에 대해서도 영유권분쟁을 벌이고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지난 83년에 이중 라얀라얀섬(6.2㏊)을,지난 86년에는 또다른 2개섬을 점령,현재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상당히 큰 활주로공사를 마쳤다. 말레이시아는 이 섬들을 관광휴양지로 이미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일부에서는 소규모 영업을 개시했다.

지난 58년 법령을 통해 이 군도를 자신의 영토로 선언한뒤 「카라야안」이라고 부르고 있는 필리핀은 이 섬들과 가장 가까이 위치한 국가라는 사실을 내세워 팔라완성에 인접한 53개의 섬과 환초 등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소규모 비행장과 함께 최소한 8개섬에 군대를 파견시켜 놓고 있다.

이밖에 대만도 이 군도 중앙에 있는 타이핑섬에 대만 어선보호라는 명목으로 레이더 시설을 포함한 군사시설을 유지하고 있다.

이같이 이미 군도의 일부분을 군사적으로 분할점령한 5개국들은 영유권 시비가 가속화되자 앞으로의 분쟁과 협상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함정 순시선 미사일 구입 등 해군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어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군사적 지배를 확인하며 어떠한 무력충돌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영유권을 주장하는 6개국과 관련,이해당사국 등 10개국 대표들은 지난 6월30일 부터 4일간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 사상 처음으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중국 등 관련국가들은 이 군도의 평화적 공동개발 등 협력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서로 자국 이익에 집착하고 있어 쉽게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베트남과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긴 했으나 크레스톤사와의 석유 개발협정은 철회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치관측통들은 동남아시아에서 전쟁이 발발된다면 그곳은 스프래틀리군도가 될 것이라는데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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