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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압력에 소주세율 인상/94년부터/교육세 부과… 위스키값은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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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압력에 소주세율 인상/94년부터/교육세 부과… 위스키값은 내려

입력
1992.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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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EC(유럽공동체)의 통상압력에 굴복,세제개편을 통해 주세율 격차를 조정키로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위스키 값은 내리고 소주값은 오르게 됐다.재무부는 4일 EC측이 동일한 증류주인 위스키와 소주의 주세율 격차를 축소시켜줄 것을 계속 요구해옴에 따라 위스키의 주세율 및 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소주에 교육세를 새로 부과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1단계로 94년부터 위스키의 주세율을 현행 1백50%에서 1백20%,96년엔 1백%로 인하하고 혼합위스키(원액 19.9% 위스키) 주세율을 80%에서 1백%로 인상하는 한편 소주에 대해 면세를 하던 교육세를 10% 과세(주세율 3.5% 상당)키로 했다.

또 2단계로 96년부터 위스키 주세율을 1백%까지 인하하고 위스키관세율도 현행 40%에서 20%로 조정키로 했다.

한편 현재 위스키와 동일한 1백50%의 주세율이 부과되는 맥주가 오는 94년부터는 위스키보다 오히려 세율이 높아짐에 따라 맥주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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