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을 비롯,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유별나게 높아지고 있다.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정주영 국민당 대표 등이 중소기업의 대표단체인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는가 하면 김대중 민주당 대표도 중소기업 육성을 강조하는 등 대권주자들 모두 중소기업을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는듯 하다.
정부도 지난 1일 노태우대통령 주재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 점검회의를 갖고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올들어 중소기업들은 인력·자금난에 개술개발 부족까지 겹쳐 국내외 경기불황을 타고 하루 20여개씩 무더기로 쓰러지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다시 태어나면 기업을 하지 않겠다』는 넋두리까지 나올 정도로 의욕을 잃어버린 상태가 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치권과 정부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인들은 정치권과 정부의 대책이 아픔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진통제」 정도를 주는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까지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지원 대책은 대략 40여건. 이중 대부분이 중장기용이 아닌 단기적 효과를 노린 지원대책인데다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예를들어 재무부가 2천5백억원씩 두차례에 걸쳐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키로 했으나 그동안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1천5백억원밖에 안된다.
업계에서는 은행에 가면 대출재원이 없다며 담보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가 담보완화를 약속했는데 어찌된 일이냐고 따지면 다른 은행에 가라는 말을 듣는다고 불만을 털어 놓는다.
산업체의 인력난 완화를 위한 병역특례 제도도 절차와 조건이 까다롭고 복잡해 중소기업에서 채용한 병역특례자는 고작 2백여명밖에 되지 않는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면제조치도 대상업체가 전체의 8.7%밖에 안된다.
상공부의 공장설치 간소화 조치나 내무부의 준조세 징수금지 등도 일선 공무원들이 「관례」를 강조하는 바람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서는 『정부의 각종 대책이 30년전이나 현재나 별차이가 없다』며 『탁상공론식 전시·선심 행정은 이제 사양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토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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